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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얼마 전 대법관 후보로 자신과 같은 정치 성향 인물을 제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의 실질적 거부권 행사 검토라는 전례 없는 소식도 들려왔다. 법리적 문제에 앞서 대법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이중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명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에 상경하여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땅콩회항사건 관련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과 아들...
    2023-06-27 05:00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건으로...
    2023-06-20 15:40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억압)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2023-06-19 12:15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5 14:50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그러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들여다보노라면 제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태양광 비리 백태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차제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가 에너지 대계가 엉망이 된 속사정을 상세히 규명하고 책임도 명확히 따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신재생에너지...
    2023-06-15 05:00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산업부 2차관 "에너지 가격 추이·물가·한전 재무·국민 부담 등 종합해 고려"윤 정부 들어 매 분기 인상해 40.4원 올라…5회에 걸쳐 39.6% 인상신재생 사업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2023-06-14 15:00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2023-06-13 10:47
  • 전쟁 징집 피해 도망간 러시아 가수…알고 보니 국방부장관 아들?
    전쟁 징집 피해 도망간 러시아 가수…알고 보니 국방부장관 아들?
    8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측 인사들은 ‘셰바’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가수 다닐라 셰부노프(22)가 세르게이 장관의 혼외자라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반체제 인사로, 지난 2011년 반부패재단(ACF)을 세운 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를 폭로해...
    2023-06-09 19:59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정쟁 위한 무책임한 폭로 멈춰달라”“야당 대표까지 ‘카더라’ 폭로, 침묵 할 수 없어”“아들과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여전히 친한 사이”野, ‘제2의 정순신’, ‘더글로리 현실판’이라며 맹공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2023-06-08 16:12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2023-06-05 08:1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4:38
  •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긴 선관위의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 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다”며 “민주당은 아빠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2일 선관위는 연일 이어지는 여권의...
    2023-06-04 14:33
  •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그는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의원, 김현아 전 의원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과 공천 비리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상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23-06-02 11:26
  •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재임 시기 채용 비리 혐의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며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5일 박 전 원장은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어제 아침 부로 확실하게 정치로 나가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2023-05-26 09:0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해직교사 복직은 피고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프레임이 제대로 걸렸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 행위는 채용비리가 아니라 정책적...
    2023-05-22 17:01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2023-05-22 16:49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어느 유력 정치인은 직접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기까지 했고, 지난 정부동안 벌어진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각된 것만 2000억 원이 넘는다. 친환경으로 포장된 실체가 드러나면서 태양광은 화수분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때 마침 사회적 기업에 특접 정치집단이 화력을 모으고 있으니 의심의 안테나가 높이 솟을 수 밖에. 다소 과격하지만...
    2023-05-22 05:0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통령실 측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처럼 국가 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2023-05-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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