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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1심 판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는 선거 개입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불법 토지거래와 각종 개인 비리로 기소나 수사 중인 의원만 40명 안팎”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
    2023-12-03 13:43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2023-12-02 06:00
  •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또 김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장이 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2023-12-01 09:46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마침 한 건설업자가 김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2023-11-29 15:47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취지는 ‘법무정책 현장방문’이지만, 17일 대구에 이어 전날 대전을 찾는 등 현직 법무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전국구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장관은 대전 방문 당시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고유의 화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저는 50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했다. 대구에서도 ‘총선 출마...
    2023-11-22 16:05
  • '황금종이' 조정래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 관한 소설"
    '황금종이' 조정래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 관한 소설"
    소설의 주인공인 '이태하'는 운동권 출신으로 검사로 일하다가 재벌 비리 문제를 덮자는 수뇌부에 반발하고 검찰을 떠난다. 이후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에 얽힌 사건들을 맡으며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돈 문제'에 얽힌 인간들은 다음과 같다. 죽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유산을 빼앗으려는 딸....
    2023-11-20 14:13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준연비제 당론 채택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앞서 '진보연합 200석'을 거론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정의당 등 주도로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비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2023-11-16 16:06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정치적 기반인 서울 광진 등 수도권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출마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동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2023-11-14 15:47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미군 철수를 외치는 전국적인 정치 파업이 잦았는데, 이를 엄격하게 다루며 정치파업 근절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2023-11-10 07:00
  •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코스타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스타 총리는 “부패 조사에 놀랐지만 검찰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포르투갈의 주요 주가 지수인 PSI20지수는 이날 정치적 위기가 부각되며 전 거래일보다 162.58포인트(2.54%) 급락한 6227.35에 마감했다.
    2023-11-08 14:16
  • 조국, 총선 출마 묻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조국, 총선 출마 묻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해명하는 것, 시민의 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2023-11-06 10:05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느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배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10월 13일이었던 이재명...
    2023-10-24 16:00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3-10-13 17:48
  •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직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 개발업자랑 브로커가 청탁한 내용, 특혜를 줬다는 진술과 증언 등이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바 있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검찰은 본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2023-10-05 15:42
  •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당시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모든 것이 뒤집히면서 한 장관은 파면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 이준석 전...
    2023-10-01 06:00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2023-09-27 13:47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어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7 10:58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제보가 있었기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고발하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고발했다”면서 “김 후보가 없었다면 문 정권의 비리나 부도덕 밝힐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주는 게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2023-09-26 20:16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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