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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역대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요동쳤다. 특히 안전진단 통과의 핵심 사안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조정해 재건축 규제의 고삐로 삼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은 45% 수준이었다. 이후 2006년에는 50%까지 상향됐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선 40%, 2015년 박근혜...

2024-01-16 06:00
'농협중앙회장' 선거 10일 앞으로…최종 후보 8명 중 절반 '영남'

올해부터는 직선제로 변경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도 지난해 대거 교체되면서 차기 표심의 향방도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후보 등록은 최종 8명으로 결정됐다. 선거일은 이달 25일로 24일까지 선거 운동이 이뤄진다. 최종 후보와 기호는 1번 황성보(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2024-01-15 16:01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다만 폴란드는 이원집정부제 구조인 터라 대통령과 총리 모두에게 실권이 있어 정권교체 이후 줄곧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이달 말까지 채택해야 할 올해 예산안도 대통령과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요지부동 상태다. 블룸버그는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친EU 정당이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폴란드는 정치적 혼란에...

2024-01-11 11:19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지지율 개선 및 국정동력 확보 위해 이뤄진 듯”“아탈 인기 2위 정치인”…9일 후임자 발표 예정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후임자로는 가브리엘 아탈(34)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수락됐다고...

2024-01-09 09:26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송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실...

2024-01-08 11:00
이낙연, 이번주 내 탈당 시사...“거취 분명히 하는 것이 옳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 전 대통령은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며 “그의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김 전 대통령 앞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2024-01-07 15:18
[이·팔 전쟁 3개월] 장기전 전환에 5차 중동전쟁 위기까지…미국 등 출구전략 고심

또 지도부가 살해당하더라도 똑같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른 리더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지낸 지오라 에일란드 예비역 소장은 “전문가적 관점에서 하마스의 회복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마스의 군사적 능력이나 가자지구를 계속 이끌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붕괴할 조짐이...

2024-01-04 17:32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2024-01-04 12:07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기시다 시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 구도가 강화됐는데 선거 결과 총리가 교체되면 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국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가 새 총리가 되면 협력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해 12월 8~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은 17.1%로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같은 달...

2024-01-03 05:04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기존 정치인들을 새 얼굴로 교체하는 경쟁만 펼쳐지고 있다. 정작 기존의 인식, 가치, 행동, 규범, 관습, 제도를 어떻게 바꿔 어떠한 새 판(시스템, 패러다임)을 가꿀지에 관한 말은 구색용 고명으로 살짝 나오거나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 물론 정치판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인적 교체는 중요하다. 그러나 낡은 틀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다고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2024-01-03 05:00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유권자의 거주지, 성별, 정치성향 등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버전의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에게도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른 이메일이 보내졌다. 아내에게는 교육 문제를, 남편에게는 일자리 문제 등을 홍보하는 방식이었다. 한 하원 의원 선거 캠프에서의 일도 지나간다. 캠프 자원봉사자들은 참 많이도 토론했다. 후보를 어떻게...

2024-01-03 05:00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2%, 부정 평가는 59.6%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명운이 크게 엇갈리는 것은...

2024-01-01 14:57
이준석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내일”

이 모든 걸 바로 잡을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4년, 개혁신당의 도전이 시민 모두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천 위원장 등 신당 인사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2024-01-01 14:00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보고서는 △전쟁의 장기화와 회복 지연 △미국 등 40여 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리더십 교체 △본격화되는 공급망 분리 △보호주의 심화 등에 따라 2024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의 경우 22개월째 뚜렷한 전황 변화가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이어지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러시아의 보복...

2023-12-28 11: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의 경우 미국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기에 올 상반기부터 500억 유로 지원을 준비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했다. 정상회담 첫날 14일이 지나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비롯해 몇몇 수반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설득했으나 소용없었다. 이 회의를 지켜본 한 회원국의 고위 외교관은 “오르반이...

2023-12-28 05:00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정치인은 또 정치인의 역할이 있고,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 비대위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 이른바 ‘789 세대교체론’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위론이나 세대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창호 (바둑)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2023-12-27 13:30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까지 보름 남겨두고 다시 한번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된다. 참모진 인선 대상에는 국정기획·국정메시지·법률·인사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27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내년 총선에 경북 구미을로 출마하기 위해 26일 사직했다.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2023-12-27 12:01
진중권 “한동훈,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 마쳤다”

세대교체 효과를 더욱 극대화했을 텐데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아직 자신이 당 대표라고 사실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준석이 함께 갈 경우, 시너지 못지않게 갈등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판단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준석 나가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미...

2023-12-27 08:50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2023-12-23 06:00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김기현 대표 사퇴 8일 만…굳어진 ‘한동훈 대세론’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2023-12-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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