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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하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 열심히 흘린 땀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억울한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탈원전 사태'로 불리는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정쟁화가 시끄러웠지만, 이보다 앞서 시작됐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정책을 집어삼킨 일명 '정책 정쟁화'의 끝판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2023-07-27 05:00
  • 남원서 모인 창당세력…'제3지대 빅텐트' 치나
    남원서 모인 창당세력…'제3지대 빅텐트' 치나
    '총선·정치전환' 1박 2일 연찬회…양당제 타파 논의'신당' 양향자·금태섭측, '세번째권력' 류호정 등 참석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창당 추진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교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제3지대 빅텐트(초당적 연합)를 염두에 둔 사전 교감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1~22일 전북 남원의 한 절에서 '2024년 총선과...
    2023-07-23 16:43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2023-07-23 14:24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그러면서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린다”며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7월 4일과 13일 두 번의 간사회의를 주재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25일 전체회의 일정은 민주당 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곧 회신하겠다고 돌아갔다”며 “이후 일주일 넘게 회신은...
    2023-07-23 13:06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3-07-21 14:36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담임 교체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 업무도 아니었다”면서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도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에 동료 교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모여 추모 문화제를...
    2023-07-20 16:00
  •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또 담임 교체 사실이 없으며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은 "고인과 관련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학교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일에...
    2023-07-20 11:30
  • SMIC, 1년여 만에 수장 교체…“중국 정부 통제력 강화”
    SMIC, 1년여 만에 수장 교체…“중국 정부 통제력 강화”
    수장을 교체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반도체 경쟁 중인 중국 정부가 기업 통제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SMIC는 “사내 모든 자리에서 사임한 가오융강 회장을 대신할 신임 회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회장은 류쉰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이다. SMIC는 류 신임...
    2023-07-18 16:47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인 최 교수는 1988년부터 35년째 스웨덴에 거주 중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2023-07-05 12:00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른바 엽관주의(Spoils system)라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승리한 집권정당에 의해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그룹 대표직은 정부철학과 같이하는 정부 기관자리도 아니고 집권세력이 담당해야한다는 명분도 없는 자리”라며 “엄연히 국영기업체가 아닌...
    2023-07-04 17:15
  • 언오픈드 “정치적 배경 고려하거나 이용한 적 없다”
    언오픈드 “정치적 배경 고려하거나 이용한 적 없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통해 논란 해명 첫 입장김규대 COO, ‘국힘 김기현 대표’ 장남 맞지만“C레벨 임원으로 부족함 없는 경력‧역량 갖춰”‘러그풀’‧‘먹튀’‧‘꼬리자르기’ 각종 의혹 제기엔“자생력 갖추면 분사가 당연”…법적 대응 예고 “언오픈드는 적임자를 채용하고 역량을 갖춘 직원을 승진시켰을 뿐, 정치적인 배경을 고려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2023-07-04 16:40
  •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또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먹사연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와 관여 정도, 추가 불법 정치자금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씨가 단순한 자금...
    2023-07-04 09:2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2023-07-03 23:1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운영 선거운동 자금 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5월 3일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달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씨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서 정치자금의...
    2023-07-03 06:32
  • 인도 방문한 김동연, 첫 일정 ‘간디’…“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의 공감”
    인도 방문한 김동연, 첫 일정 ‘간디’…“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의 공감”
    그러면서 김 지사는 “권력 또는 기득권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투쟁을 위해서는 정의를 세우겠다는 비전, 스스로의 떳떳함,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돌아봤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대해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디 추모공원 방명록에 ‘14억 인도를 넘어, 전 인류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2023-07-02 20:27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에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번 인사로 극단적인 남북 대결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 인선은 소폭으로 이뤄졌지만,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하면서 집권 2년 차에...
    2023-06-30 09:23
  •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선택했다. 신임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으며...
    2023-06-29 16:09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
    2023-06-29 12:03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2023-06-27 18:40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방위는 과방위원장 교체 이후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법 개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전체회의도 회의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2023-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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