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지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익명으로 국회에 바라는 점을 취합한 결과,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한 뒷받침 역할을 주문하는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 등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수석은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과 관련 "총선 끝나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내용을 봐야 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21대 총선 참패 후 열린 토론회에서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구 130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당시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을 확보했다. 단 일주일 만에 예측 대비 46석이 증발한 셈이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내부 입단속에 주력하는 배경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수백·수천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했다며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에콰도르 경찰이 전날 저녁 수도 키토에 있는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로 들어가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법상 대사관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장 후보 측이 등장하자 현장에 배치된 이 후보 측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발언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 못됐네”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러다 이내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 걸 선거방해죄라고 한다. 민주 시민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반응하지 마시고 귀엽게...”라고 다독였다. 이어 “‘아 그럴 수도...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이사회 내 여성의 구성 비율을 살피고 그 이면에 있는 정치, 사회 및 법적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아시아 태평양, 미주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에 걸쳐 50개국 1만8000개 이상의 기업(20만6000개 이상의 이사직) 대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내 여성 분포...
‘강원 정치 1번지’ 춘천갑은 재선을 노리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지난 달 25일 발표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허 후보는 46%, 국민의힘 김 후보는 41%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5%포인트(p)로 오차범위(±4.4%p) 내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41%, 민주당 32...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KT&G 주주제안...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새벽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며 “그 전제로 ‘이·조 세력’(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 선거운동이 닻을 올린 이날 첫 행선지로 가락시장을 택했다. 그의 방문 소식에 자정에 가까운 시간임에도...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이 같은 비판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토론회는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민생토론회가 잠시 멈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현장을...
다만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돼 왔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해당 기업들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대화를 해 이를 알리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에서 볼 때 매우 부담이 큰 규제다.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법의 제정 목표에 합의 후 보통 1~2년 안에 자국에서 실행 법령을 만드는 EU 법의 하나다.
이 지침을 제정하자고 가장 앞장선 것이 독일이었기에 막판 합의 번복이 더 문제가 컸다.
독일은 지난해 1월에...
이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다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핵심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전까지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던 2022년 당시 과세 유예 근거는 ‘선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