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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

2024-04-25 13:34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개정안 때문이라도 점주들과 더욱 대화하려고 할 것 같아 점주를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피자 점주 이태우 씨(가명) “요즘엔 본부도 가맹점주와 대화하고 상생하려고 노력하기에 굳이 개정안 도입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본부와 점주의 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4 17:47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자리에서 자신이 요구한 의제를 세게 말하고 나오면 지지층은 더 환호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더 코너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서 요구한 의제들을 윤 대통령이 받으면 정치적인 승리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니 나쁠 게 없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2024-04-24 16:07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2024-04-23 14:42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중국은 조선업 등에 대한 조사도 미국 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 인민해방군 연구원이자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그랜드뷰인스티튜트의 미국 리서치 책임자인 주준웨이는 “중국은 미·중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실용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2024-04-22 15:23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의제·형식 등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주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024-04-21 15:35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밀어붙일 것 같다. 4년 전처럼 여야 간 대혈투가 이뤄지지 않겠나”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2024-04-20 06:00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여권 관계자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빠르게 여는 것으로 분위기가 쏠렸다”고 했다. 5선의 권성동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지도체제를 빨리 출범시켜서 이를 통해 당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부분을 파악해서 힘차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비대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당 대표...

2024-04-15 16:12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이전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영부인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전부터 살펴보고 있었다"며 "그것을 토대로 분석, 우리가 만약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2024-04-13 06: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2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에서 마냥 정치권에서 횡재세...

2024-04-11 18:00
‘국빈방미’ 기시다 날벼락...“미국, US스틸 매각 반독점 조사 착수”

폴리티코 “법무부 공식 조사 시작”기시다 국빈 방문한 날 전해져미일 정상도 매각에 온도 차 미·일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 관계에 다소 껄끄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가 US스틸의 일본 매각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2024-04-11 16:57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 데, 야당은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2024-04-11 16:33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을 지휘한 이재명 대표와 신생 비례정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2 야당 수장으로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주목된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4-11 16:24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날까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2024-04-11 15:26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그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가 단체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총선 결과로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위기감을 반영한 행보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2024-04-11 15:24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자신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2024-04-11 14:00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당정관계 재정립 등 강한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단독 과반 압승으로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4-04-11 13:07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는 5만9192표(50.47%)를 득표해 민주당 박윤국 후보(5만6715표·48.36%)를 2477표(2.11%p) 차이로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당선자는 1990년생(34세)으로 이번 총선에서...

2024-04-11 10:43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장 소장은 "여당은 정치 초보, 야당은 법·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끈 최초의 선거"라며 "공보물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진이 빠진 것은 국민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에서 싫어해 후보 연설문에도 가급적 대통령을 담지 않았다...

2024-04-10 20:48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2024-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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