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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2024-05-12 16:05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궁금하다.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024-05-09 18:0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 설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의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타협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할 예정"이라고...

2024-05-09 17:48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저고위가 기획한 정책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선 관계부처 동의가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걸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2024-05-09 14:52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2024-05-09 12:24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당정 관계 재정립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7:39
‘갑질 의혹’ 주중대사에 외교부 ‘징계사안 아냐’ 결론

이에 외교부는 즉히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기도 한 정 대사는...

2024-05-07 16:4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정 환노위원장은 "2일 여야 간사는 오늘(7일)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2024-05-07 16:22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법은 당시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로 이후에 야당이 가세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은 사실상 예산 등을 두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가시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니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2024-05-07 13:35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돼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 빨리 의견을 모아서...

2024-05-06 10:41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05-05 09: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협업 관계를 맺고 미국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직접 자본 투자가 아닌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완성차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의 4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4-05-04 16:00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2024-05-03 15:08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나 감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강제매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테무(Temu)등 중국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 공방은 향후 중국 사이트들의 미국 내 영업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2024-04-30 05:00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센 의제를 던진다면 윤 대통령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

2024-04-28 14:14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단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요구했는데 제시하지 않았다...

2024-04-26 17:24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업계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지만, 진흥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단계 법 추진을 발표하며 제도를 국제적 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정치권 공약도 이전 대비 업계에 친화적으로 바뀐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센터장은 향후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장 집중할 분야에 대한...

2024-04-26 09:11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전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노사 간 갈등이 이해충돌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2024-04-26 05: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2024-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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