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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2024-06-12 17:00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2024-06-12 16:07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2024-06-12 13:41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법으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대립 관계의 정치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일 뿐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공격의 의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2 13:37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까지 마쳐 놓고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를 일단 멈추라는 정부 측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각 공공기관에 정치권 출신이 포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석유공사의 경우 석유개발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차기 사장에 낙점될 것이라는...

2024-06-10 17:21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예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경우 이미 피로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당원 중심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시기...

2024-06-10 15:13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 대표가...

2024-06-09 16:24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각 특위가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2024-06-09 16:18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4-06-09 15:19
K바이오, 美·中 갈등 속 국제무대 진출 발판 확보 [바이오USA]

기조 발표는 미국 국방부 소속 장교 출신의 폴 프레드릭스 대통령 부보좌관을 비롯해 정치분야 관계자들이 연사로 무대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최선 과학기술수석실 첨단바이오비서관,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바이오USA 현장을 찾았다. 바이오 국제 행사에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방문한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2024-06-09 14:3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기회를 얻는 등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2024-06-08 08:00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깜짝 놀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로그인해 보았는데, 이미 계정이 해킹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로 유출됐는지도 모르는데, 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지 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2024-06-08 08:0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2024-06-07 18:38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2024-06-07 16:24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서러울 지경이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그런데 한일관계에...

2024-06-07 05:20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권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앞선 도발에도 정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하기에 참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오물 투척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도가 심해져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파기를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효력 정지를 택했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2024-06-05 11:06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024-06-04 16:17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이들은 각자의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모두 1호 법안 발의를 끝마쳤다. 나 의원과 안 의원은 각각 ‘저출산’, ‘AI(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법안을 발의해 정책 역량에 힘을...

2024-06-04 16:13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이른바 ‘한강 벨트’가 스윙보터 지역이었던 이유가 종부세 여진이 살아있었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선거가 없다”며 “지금 종부세 문제를 건드리면 ‘채상병 특검법’ 등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이슈에서 지지자들이 분산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에 사활을...

2024-06-04 15:39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속도…탈중국 발판 마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핵심 광물의 경우 정·제련 기술 부족, 내전 등의 정치적 불안 등이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교역 규모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06-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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