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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정당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송 전 대표는 “그때만 해도 나는 (상대 후보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당시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2024-03-04 16:19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항공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다. 원래 4~5인승으로 2019년 연구개발(R&D)비를 신청했지만, 절반(212억 원)으로 깎였고 어쩔 수 없이 1인승으로 개발했다는 얘기였다. 공항과 철도 개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배정하면서 정작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에는 돈을 아낀 셈이다.

2024-03-04 09:35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유리한 것은 해주고, 자기가 불리한 것은 모르쇠했다”며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행태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된 것”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을 처리하는 부담을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사유로 밖에 보이지...

2024-02-28 18:37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이어 "세대별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면 좋겠다"며 "늘봄학교 성공 여부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 유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많은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있으면...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2024-02-27 16:43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면 새로운 방식만 도입될 뿐 시간 흐름으로만 봤을 때 20대 총선 때와 비슷하게 갈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준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3월 중순에야 TK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2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의식한...

2024-02-27 11:33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2024-02-26 16:23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2024-02-26 16:04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

2024-02-26 15:54
현역 불패 이어가는 국민의힘...TK·강남은 보류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까지 도입되면 3월 초까지 공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관련 재표결을 의식해 공천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재표결에서 이탈할...

2024-02-26 14:45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5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13:20 한국풍력의날(웨스틴조선H), 15:00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범부처T/F 킥오프 회의(한전아트센터)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식 개최(석간)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2024-02-25 08:51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2024-02-22 16:28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본지에 “홍 의원은 경선을 포기할 생각”이라며 “다음 스탠스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의원은 상대 후보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각을 세워왔다. 그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 전 수석의 ‘대통령 시계 배포 및 식사비 경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2024-02-22 15:45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2024-02-22 13:14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2024-02-22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트럼프 재선 시 미국과 EU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통합을 강화해야만 미국의 일방주의를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국제정치경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이고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는 유럽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2024-02-22 05:00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는 특위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위는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2024-02-21 14:19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같은 해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에 돌입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에 이들 공약 가운데...

2024-02-21 05:00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청구인 측은 “국가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권 행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처럼 국정 공백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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