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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경제] 실리콘밸리은행 처리 과정의 교훈

이는 거대 금융기관이 파산 위험에 노출될 경우 각국의 금융·경제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파산시키지 못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후 금융안정이사회를 중심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파산처리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2023-03-23 05:00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믿기지 않는 정치경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나라가 부도나던 1997년 12월이 그럴 것이고 대통령 탄핵주문을 내리던 2017년 3월도 그러할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역린을 건드리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될지 모른다. 개발협력 분야에는 취약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서구 선진국과 상이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2023-03-20 05:00
줄줄이 수장 바뀐다…올해도 금융권 ‘관피아’ 논란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괄한 경제분야 싱크탱크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연구위원의 대선 캠프 활동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창인 김 부위원장과의 인연이 배경이 됐다는 추측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손병두 이사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손...

2023-03-08 07:00
“영국 경제, 생각보다 양호...기업 투자 증가 추세”

8%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축과 에너지 가격으로 역풍 가능성이 있어 다음 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유인과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낙 총리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등 정치 불확실성도 계속 완화될 경우 경제 전망은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3 17: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과 주주 선택권 침해 보상

최근 몇 년간 LG화학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하여 기업분할 및 공개를 선택하였다. 부채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debt financing)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전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조달할(equity financing) 수밖에 없다는 경영 판단이었다.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선택한 것 역시 지배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2023-02-23 05:00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은 정치권에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더 벌어들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횡재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다른 업권에 비해 나름대로 사회공헌을...

2023-02-22 16:40
수술대 오르는 은행…과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은행 파티는 끝났다]

반면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민간사에 정치적 압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은행에 정치적 압박을 하거나 강요하면 안 된다”면서 “예대마진이 높아진 것의 원인은 정부 규제에 있는 것으로 금융사끼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놔뒀더라면 예대마진을 이 정도로 늘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1 17:05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것인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02-21 17:04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있어도 수익을 보는 구조를 부정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한국은 함부로 가격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보험업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통계적 특성 등으로 시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20 18:05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하노 벡 독일 포르츠하임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어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점치면서 유럽 정부부채를 크게 문제시했다. “(유럽)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

2023-02-20 05:00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하노 벡 “유럽, 2009년 재정위기 재연 우려...연금개혁 불가피”

하노 벡 독일 포르츠하임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에너지 해법의 열쇠를 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 재정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벡 교수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 상황에 달렸다”며 “전쟁 양상이 에너지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05:00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교수는 “성과급은 노사 협약 대상”이라며 “성과급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금융사를 옥죄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2023-02-19 18:12
‘尹 내정자 논란’ 예탁원 사장 후보 3인 가닥 잡히자…노조 반발

작년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괄한 경제분야 싱크탱크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연구위원의 대선 캠프 활동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창인 김 부위원장과의 인연이 배경이 됐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노조 측은 "은행법 전문가인 이순호 씨는 예탁원의 주요 업무인 자본시장과는 전혀 무관하고...

2023-02-15 15:51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노조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2023-02-14 17:47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는 공공성이 있지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에서도 비슷한 용례로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금리를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를...

2023-02-13 18:13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최근 미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부채가 인플레이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싱크탱크인 후버연구소의 존 코크란 선임 연구원은 ‘물가 수준의 재정 이론’에서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은 통화 완화정책이 아닌 정부 부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가 있다. 만약 내년...

2023-02-04 06: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중반을 변곡점으로 버블 경제기에서 장기 침체기로 빠져들었고, 일본 사회에서는 버블 붕괴로 인한 물가하락(deflation)이 소비와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비와 생산 의욕 감소가 (자국 내)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경기 침체로부터...

2023-01-26 05: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2023-01-13 06:00
[뉴욕통신] 경기침체,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세계의 악동 노릇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중국 시진핑 주석, 대량살상무기, 러시아와 손을 잡은 이란의 불안한 정국,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국, 물 위기 등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많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에너지 공급대란, 중산층 몰락의 세계화, 틱톡 붐과 세대교체 등은 경제적 변수이거나 경제와 더 정교하게...

2023-01-0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격물치지(格物致知)/고통지수

미국 경제학자 아더 오쿤이 최초로 고안한 이 지수는 삶의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 국제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을 고통지수(Misery Index)로 측정해 매년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8%이고 실업률이 7%이면 고통지수는 15가 된다. ☆ 우리말 유래 / 불현듯...

2023-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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