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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인민은행 출신 경제통 “중국, 추가 대규모 부양책 없을 것”
    IMF·인민은행 출신 경제통 “중국, 추가 대규모 부양책 없을 것”
    런던정치경제대의 진계유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양책을 펼칠 충분한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부양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작다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려면 수조 위안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과 금리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부양책을 고려하고...
    2023-06-29 17:00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급급했던 결과”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특정 업계를 콕 집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거시경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죠. 정부가 나서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은 근본적인 의문을...
    2023-06-29 16:41
  •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진보경제학을 비판하다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소득주도성장, 분배 중심주의 등 진보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는 진보경제학을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에 비유하면서 이로부터 과감하게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값, 연금개혁, 국가부채, 대기업과 재벌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안을 저자의 시각에서...
    2023-06-22 10:36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대외순자산 최상위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으니 국세를 늘려 확대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는 엉터리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2023-06-20 13:58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2023-06-20 05:00
  • 지갑 닫은 중국인들…현실화하는 더블딥 공포
    지갑 닫은 중국인들…현실화하는 더블딥 공포
    일부 경제학자들은 2분기 중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전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루팅 노무라홀딩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준에 따르면 ‘더블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6.0%에서 5.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미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UBS와...
    2023-06-19 17:32
  •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기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의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에 합류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및 과학기술의 이슈와 변화 흐름을 짚어낼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자엔 기존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미술)와 함께 서정남 계명대 교수(영화학), 이순원 소설가, 이승하 중앙대 교수(시인)가 신설되는 ‘문화의 창’을 통해 칼럼의 품격을 더합니다. 이투데이는...
    2023-06-05 14:27
  • 영원한 기축통화는 없다…영국 파운드화 몰락이 주는 교훈 [흔들리는 달러패권]
    영원한 기축통화는 없다…영국 파운드화 몰락이 주는 교훈 [흔들리는 달러패권]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은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파운드화의 몰락이 본격화했다. 결국 영국은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기축 통화의 지위를 미국 달러에 내줬다. 영국 파운드화 시대는 1944년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책정하는 ‘브레턴우즈 협정’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2023-06-05 05: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특히 행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영국 국민들은 이자율 등의 수치가 아닌, 관성 또는 충동 등을 통해 저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국가의 강제저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 발간 이후 각 지역별로 열린 국민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넷째, 위원회는...
    2023-06-02 05:00
  •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기반한 정치적 포퓰리즘 득세 등 지리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GEF) 현상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자카로바 부국장은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는 '지속적...
    2023-06-01 15:12
  •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테크 기업의 정치경제학과 약탈적 마케팅은 보이지 않게 구축된 컨텍스트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 차원을 넘는 사회적 유행병으로 단언하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한다. 책의 부제는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이다. 핸드폰 중독의 부작용은 증가하는 피싱사기로 이어진다. 완벽하게 가장된 문자를 받으면 속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자와...
    2023-05-25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채권의 자본전환 강제화 안해도 지주회사 통한 손실흡수 가능해 구제금융 없이도 같은 효과얻어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 갖추길 예기치 못한 고금리 여파로 미국 금융기관들의 파산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금융당국에 의한 구제금융 없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는, 금융안정이사회를 중심으로...
    2023-05-18 05:00
  • [곽재원은 4차 산업혁명] 물꼬 튼 한일관계 ‘정열경열’로 키워야
    [곽재원은 4차 산업혁명] 물꼬 튼 한일관계 ‘정열경열’로 키워야
    얼음장 같았던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풀려나와 데워지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요샛말로 ‘케미가 맞는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수면하에서 경제협력의 기운은 확실히 따뜻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 예로 이달 초 미쓰비시상사는 미쓰비시UFJ은행 등과 공동으로 일본 최대 규모의...
    2023-05-15 05: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p) 늘어난 수치로,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걸 의미한다. 전 세계 35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 기축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국의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로 한국보다 낮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국가채무...
    2023-05-11 05:00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금리 급등기에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이 특별한 노력을 했다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부담과 맞물려서 번 게 아니냐”면서 “소비자들이 금리 위험을 떠안으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생각해봐야 하고, (정부도) 적절한 규제 마련 등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2023-04-26 18:00
  • 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장 내정자의 경우,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다만 한은 총재 추천인 만큼, 이창용 총재가 취임 후 항상 강조했던 '데이터' 중심의 판단으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2023-04-19 10:30
  •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정무 분야를 맡게 된 김성호 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겨레 신문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강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책 담당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윤 의원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2023-04-13 14:47
  •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대규모 완화정책 수정 여부 주목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대규모 완화정책 수정 여부 주목
    2차 세계대전 후 첫 경제학자 출신 총재구로다 체제 계승하되 부작용 손볼 듯시장, 4~6월 정책 수정 예상은행위기·아베노믹스가 변수로 남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9일 공식 취임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은행 수장에 오른 우에다 총재는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10년간 펼쳐왔던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 노선을...
    2023-04-09 14:40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 추진이 취약차주에 맞는 은행의 채무재조정 추진 과정에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추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차라리 이런 걸 고민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어떻게 해야 더 확대하도록...
    2023-04-06 18: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로베스페이르의 예는 경제학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대입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2023-04-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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