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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의...
    2022-03-16 04:02
  • 윤석열, 인수위 구성 박차…이용호·최상목·김성한 분과별 간사로
    윤석열, 인수위 구성 박차…이용호·최상목·김성한 분과별 간사로
    경제1분과 간사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선임됐다. 인수위원으로는 윤 당선인 선대본부에서 활약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뽑혔다. 이에 앞서 기획조정 분과 간사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위원으로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이미 임명된 상태다.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는 박주선 전...
    2022-03-15 09:4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 치유를 위한 경우, 그리고 태생적으로 시장 기능이 담당하기 어려운 목표 달성을 위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전자는...
    2022-03-1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방기곡경(旁岐曲逕)/콩도르세의 역설 (3월14일)
    IQ가 180인 룸메이트를 소개하자 아인슈타인이 “종종 수학 얘기나 하자”며 인사했다. IQ가 150 룸메에겐 “가끔 물리학을 얘기하자”고 했다. 마지막 룸메 IQ가 80이라자 그가 한 말. “앞으로 경제학이나 때로 얘기합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2-03-14 05:00
  • [윤석열 당선] 금융당국 수장 바뀌나… 한은 차기 총재는
    [윤석열 당선] 금융당국 수장 바뀌나… 한은 차기 총재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자문역,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금통위원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다. 윤석열 당선자 경제 공약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에...
    2022-03-10 14:54
  •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윤 당선인이 정치선언을 하기도 전에 영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은 처음부터 정책을 총괄해왔다. 분야별로 경제정책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복지 정책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관여했다. 55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도 많은 도움을 줬다. 아울러...
    2022-03-10 12:51
  •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개국공신은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개국공신은
    윤 당선인이 정치선언을 하기도 전에 영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은 처음부터 정책을 총괄해왔다. 분야별로 경제정책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교안보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브레인이다. 이외에 부동산 정책은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2022-03-10 04:22
  • 심상정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가계부채부터 챙기자“
    심상정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가계부채부터 챙기자“
    이 후보는 전날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는가'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전세계에 천문학적 돈을 뿌리고...
    2022-02-22 15:09
  • [포토]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포토]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7 15:3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전문가들은 주로 톱다운(Top-Down) 방식의 경제성장 모델을 신봉하는 경제학자와 산업정책가로, 중소기업을 성장의 디딤돌이라기보다 걸림돌로 폄하하고 단지 예산만 투입하여 지원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을 성장의 견인차로 접근하는 공약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혁신성장의 공약에서 명분상...
    2022-02-14 05:00
  •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2022-02-11 05:00
  •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2022-02-10 16:51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이 기자는 “검찰개혁이나 재계의 입김을 의식해서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경제 정책 입법이 정치 논리에 밀리며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온다”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슈화 되는데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8 17:4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처방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신주인수권 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들의 경제적 손실 여부와 그 규모가 사안별로 제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이하 일반주주)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2022-02-08 05:00
  •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가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정치·경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한다면 그 경제에서는 혁신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잘사는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는 중국의 정치제도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억압하고 있어 중진국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은 향후 얼마간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중국은 아주 큰...
    2022-01-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성장과 분배가 상충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경제학자 피케티가 잘 지적해 주었다.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활동의 가치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이들도 복지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미래에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느 정도의 복지는 시장경제 유지의...
    2022-01-17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유로존의 한 회원국이라도 탈퇴한다면 유로존은 국제정치경제에서 신뢰성을 잃을 것이고 다른 회원국들의 탈퇴도 유사 상황이 닥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또다시 독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국내의 큰 반발을 무릅쓰고 점진적으로 위기 대응책을 마련했다. 최대 경제...
    2022-01-13 05:00
  • [사설] 세계 경제석학들의 超인플레·자산시장 충격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7∼9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열린 ‘2022년 전미(全美)경제학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미국 경제·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인플레가 과속 상태로 Fed가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통화긴축...
    2022-01-11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해당 지역에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을 증파하여 정부 대 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환경과 통상 정책을 함께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현지 학자들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상호 신뢰를 쌓고 환경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중립의 전제조건이다....
    2022-01-04 05:0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산층 이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급한 숙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빈생(貧生) 정책’일 것이라고 내내 강조했다....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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