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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을 추천한 인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2024-04-17 15:24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정보를 입수했다면 수사 조치하는 게 검사의 직분”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을 수반한 범죄 행위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의원과 조성은 씨를 2심에서 부득이 증인으로...

2024-04-17 15:06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5월) 선출된다. 경선은 5월 둘째 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3선 이상 중진 후보군만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4선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천...

2024-04-16 16:48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후세의 정치사가들이 4·10 총선를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 총선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위선자 등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였다.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후보...

2024-04-15 05:00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선명한 메시지로 야권 지지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지역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했던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다른 현역 의원들은 모두...

2024-04-14 09:54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2024-04-13 06:00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4-04-12 15:33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방해 또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11 15:40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날까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2024-04-11 15:26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특검 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야권 내에선 벌써부터 김 여사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당선 직후 "김건희 부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2024-04-11 15:16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2024-04-11 12:50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2024-04-11 10:04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2024-04-11 01:12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확인 후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으나, 범야권 압승 전망에 10분 만에 상황실을 나섰다. 그는 “끝까지 국민...

2024-04-10 21:05
조국, 출구조사 결과에 “尹,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정‧비리 사과하라”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2024-04-10 19:03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그러면서 “유효기간 하루 남은 가짜 눈물과 사과에 결코 속지 말길 부탁드린다”며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우리라는 걸 오만한 정치권력에 보여주면 좋겠다. 레드카드는 이르지만, 최소한 옐로우카드로 정신을 번쩍 들게는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도 이 대표는 “내 인생을 개척한다, 내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문자하고...

2024-04-09 21:53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이날 곧장 용산역 광장으로 향해 7시경부터 막판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향할...

2024-04-09 19:13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2024-04-09 15:58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시작에 앞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2024-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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