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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2024-04-11 15:16
  •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그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발언을 마치면서 그는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2024-04-11 13:39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이었다. 비례를 포함하면 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 범야권 192석의 압승을...
    2024-04-11 13:07
  • 한동훈 사퇴…“오롯이 제 책임,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한동훈 사퇴…“오롯이 제 책임,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또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100여 일간 저는...
    2024-04-11 11:35
  •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경기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측근 4인방을 지칭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에 속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가 접전 끝에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2.11%포인트(p) 차이로 꺾고 승리했다.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2024-04-11 10:43
  •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가수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정치 성향을 가지 않았고 친한 모 가수 선배의 부탁을 받아 유세 참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유세 때로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심려 끼친 부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조국혁신당과 국민만을 보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2024-04-11 10:04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2024-04-11 08:58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경계하기 위해 공약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2024-04-11 05:00
  •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그는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면서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대·연합 정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갑은 대한민국 국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모인 세종에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2024-04-11 01:12
  •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확인 후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으나, 범야권 압승 전망에 10분 만에 상황실을 나섰다. 그는 “끝까지 국민...
    2024-04-10 21:05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연초에는 비주류로 밀려난 전직 대표가 창당(개혁신당 이준석·새로운미래 이낙연)에 나서면서 강력한 제3지대 바람도 불었다. 하지만 설 연휴 중 가까스로 성사된 이준석·이낙연 대표의 제3지대 빅텐트가 불과 11일 만에 파국을 맞으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는 선거 종반 보수·진보 지지층 총결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고물가·고금리 문제, 이른바 '이종섭...
    2024-04-10 20:48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2024-04-10 20:47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로 국정 쇄신을 해야한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1일 SNS에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2024-04-10 20:47
  • "민주·연합, 200석 안팎 압승 전망…국민의힘·미래 100석 불확실"[지상파3사 출구조사]
    "민주·연합, 200석 안팎 압승 전망…국민의힘·미래 100석 불확실"[지상파3사 출구조사]
    야권 군소정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포함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며,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불확실해졌다. 한편...
    2024-04-10 18:46
  •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2024-04-10 18:00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2024-04-10 18:00
  •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2024-04-10 16:08
  • 군소정당도 투표 독려...‘마지막 지지 호소’ [4.10 총선]
    군소정당도 투표 독려...‘마지막 지지 호소’ [4.10 총선]
    녹색정의당 “노동자‧서민‧기후위기‧여성 위해 선택해달라”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 위태로워...나라 구할 한표 달라”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개혁신당 “합리적‧도덕적 선택으로 정치 변화 만들어야” 군소정당들도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유권자를 향해 투표를 독려하면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2024-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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