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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2017-12-18 10:40
우원식 “개헌 검토 … 다음주부터 2주간 논의할 것”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 기본권 확장과 정치체제 개혁을 담을 국민 개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시작되는)...

2017-12-08 11:34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지난달 30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삼켜버려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실종됐다”며 “정치권이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협상을 못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 공론에 맡기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2017-12-04 10:20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세 실현 목적으로 설치 준비 중이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계획을 12일 확정했다.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과제로 삼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2019년에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2017-11-13 10:25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여야 정치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대선 공약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사항에는 시각이 다른 상황이다. 개헌 논의 자체가 자칫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난항이...

2017-10-12 11:00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독립 수사기구 추진을 주도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지난 2010년 3월 첫 회의를 연 사개특위는 1년 만인 이듬해 3월 소위원회 단위에서 이른바 특별수사청(특수청) 신설에 합의했다. 특수청을 대검 산하에 두지만 인사와 예산, 수사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수사 대상은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

2017-09-21 11:04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여기에 9월 말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협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축소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정치권 정쟁에 기약 없이 표류해 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도 8월 결산국회에서 서둘러...

2017-08-04 10:47
여야, 하한(夏閑)정국 경쟁적 ‘특위’ 가동

정치개혁 TF 팀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탈원전 대책 TF 팀장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한·미 FTA 대책 TF는 조배숙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 TF는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 재정구조개혁과 증세대책TF는 김성식 의원이 각각 이끌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TF 활동을 통해 제보조작 사건으로 위축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 위주로 당 역량을 집중해...

2017-07-31 10:5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관직 여성 비율 30%’를 가뿐히 넘게 된다. 전문성을 갖춘 비정치인이 초대 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초대 장관에는 전문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 필요하니만큼...

2017-07-21 07:43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2017-07-19 14:00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우원식

겸임교수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대본 공동본부장 △제19·20대 노원을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의원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규제 국조특위 위원장

2017-05-16 13:16
황영철, 탈당 철회 ‘공식화’…바른정당에 남기로

큰 정치 틀 속에서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저의 부족한 판단으로 혼선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개혁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2017-05-03 11:30
김덕룡 “문재인, 더 많이 준비… 마음 결정하면 전폭 지원”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던 상황으로, 김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문 후보 지지 이유로 들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측은 중도 확장을 위해 김 이사장의 지원사격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마주친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김 이사장을 향해 “어서 오셔서 이끌어주셔야지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다만 김 이사장은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도 ‘러브콜’을...

2017-04-12 17:59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부조직 개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2017-03-30 15:10
문재인, ‘투톱’ 특보단 구성…3선 민병두·김태년

김 단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지냈다. 문 전 대표는 특보단 총괄 부단장에 재선의 박범계 의원을 인선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보 이개호 △정무특보 신동근·김철민·박찬대·송기헌 △문화예술특보 도종환 △농축수산어업특보 김현권·위성곤 △과학기술특보 문미옥 △환경노동특보 강병원 △인권특보 박주민 △청년특보 김해영 △안보특보...

2017-03-16 12:16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의원 중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개헌이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개헌의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 개헌특위 법제화…권력균형에 초점”...

2017-03-09 11:31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집권 후 국회개헌특위에서 임기 단축 결론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시장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기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2017-03-01 08:02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①] 대국민 참회록 쓰는 재계… 성난 민심에 ‘정치와 이별선언’

모두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이목 끌기 경쟁에 나설 경우, 기업 죽이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계가 탈정치를 선언하며 쇄신안 마련에 집중하는 이유다. 자칫 반기업 정서를 방치할 경우, 경영 쇄신은 물론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다. 양대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을 잘라내기...

2017-02-27 10:49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월 국회는 검찰, 경제, 정치개혁 등 손봐야 할 입법이 산적해 있고,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통과시킨 것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일 수 있겠지만, 2월 개혁국회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실력행사 하는 것은 옳지...

2017-02-15 17:05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국가 통치체제 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원집정부제가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거론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정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이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 관심이 없는 국민도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이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모든 국정 과제를 총괄하고...

2017-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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