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809건

최신순 정확도순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2018-03-01 11:02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한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의 서명지를 정개특위 김 위원장과 농해수위 설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연대사를 낭독했다. 김병원 회장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2018-02-09 11:00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2018-01-30 15:09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 측은 “졸속 입법”...

2018-01-24 10:49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개최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법·정치개혁 특위)에 대비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 밝힌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돼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2018-01-23 15:32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사법개혁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특위) 의사일정 자체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회정치를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재발 방지 및 의지 표명이...

2018-01-18 11:32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18-01-18 11:31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추 대표는 이어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며 “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국회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공이...

2018-01-18 11:31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018-01-15 10:17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청와대 개혁안 발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2018-01-14 17:59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라고 덧붙였다.

2018-01-14 14:29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이 오늘 열렸다”며 “31년이 지난...

2018-01-14 14:29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여야 3당은 8일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연내 개헌을 재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돼야 한다”면서...

2018-01-08 14:00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현재 개헌·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가 커 단일 개헌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민심연대 역시 이 같은 국회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직됐다. 하지만 비공식적 의원 모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민심연대 소속...

2018-01-08 10:27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

2018-01-04 19:06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2018-01-03 10:36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2017-12-29 11:4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러한 혁신위를 진행한 것만으로 금융위의 개혁·적폐청산 의지를 높게 살 만한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주요 부처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 혁신위 권고안 작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 자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2017-12-29 11:28
김성태 “민주당, 민생법안 운운하며 개헌 걷어차”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묶어서 6개월 동안 특위활동 기간을 설정한다면 한국당은 조속한 시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협의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장 재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2017-12-28 14:24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7-12-22 15:0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