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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2023-09-18 11:46
  •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與, 강서구청장 공관위 구성...김태우 유력野,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공천지는 쪽이 유리한 선거라는 해석총선 전 6개월 간 개혁할 시간 생겨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면서 여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2023-09-07 14:59
  •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3개로 나눌지 6개로 나눌지 여부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2023-08-31 17:10
  • 중국, 경기부양 의지 재확인...“재정지출 가속화할 것”
    중국, 경기부양 의지 재확인...“재정지출 가속화할 것”
    있는 산업의 확장을 검토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책 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월례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시장은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적인 주요 경제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29 15:4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2023-08-09 16:00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08-04 10:58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2023-08-01 16:09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후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공보특보로 지정됐고, 같은 해 제 17대 대통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다음 해에는 대통령 대변인을 담당했다. 2009~2010년에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2010~2011년에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대사, 국민의힘...
    2023-07-28 13:4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향우회·동창회 외 모임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 103조3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 비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2023-07-27 16:35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이번 결정으로 이달 중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명분 생겼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사실상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2023-07-24 16:56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2023-07-10 17:47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2023-07-04 14:42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민적 공감대 마련됐다…빨리 협상 결론내야” 국회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방향과 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2023-07-03 16:28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2023-06-29 12:03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2023-06-15 16:22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2023-06-05 15:27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2023-06-02 05:00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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