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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2017-04-28 10:30
  •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노동권이 훼손돼도 미래를 위해 풀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탈이념·합리적 개혁 노선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또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얘기하는데, 진정한 실용주의자나 중도주의자라고 하면 사안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2017-04-14 10:44
  •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부조직 개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2017-03-30 15:10
  •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개헌특별위원회는 특위의 구성과 권한, 활동을 확정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런 방법은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산발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법제화해 강제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위원을 선출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해...
    2017-03-09 11:31
  •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2017-03-02 11:00
  •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2017-02-07 14:07
  •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2017-02-02 11:25
  •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특히 이번 국회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만여 명의 유권자가 늘어나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2017-02-01 11:12
  •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18세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2017-01-11 19:54
  •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에 자치경찰 확대 등 추가 =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경찰 통제 강화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2017-01-06 10:47
  •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낸 ‘K스포츠·미르 재단’과 같은 재단 탄생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16-12-20 08:34
  • 트럼프 만나는 아베, ‘TPP·방위비 분담금’ 담판 지을까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0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일본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우정개혁담당상을 역임한 가메이 시즈카 중의원 의원은 트럼프와 만나고자 미국 대선 직전 방미했지만 측근들과의 만남에 그치고 말았다. 게이오대학의 나카야마 도시히로 교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2016-11-17 09:02
  • [프로필] 신임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누구인가?
    냉철한 상황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제 20대 총선 새누리당 당선인 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정치권이 권력을 잡는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 면서 여당엔 친박(친박근혜), 야당엔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권력 다툼 양상을 모두 비판한 바 있다. △1954년 3월 26일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업고교 졸업...
    2016-11-02 10:44
  •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6-10-28 10:17
  •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16-10-24 11:25
  •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2016-10-17 16:31
  • 박 대통령, “대북 특사 고려 안 해… 법인세 유지돼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2016-09-12 19:08
  •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다만 “일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어서 적잖게 된다”면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결국 표를 모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선전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에 협조를 안 해주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09-05 10:45
  •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33회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대구시 경제통상 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 당 원내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2016-09-02 10:55
  •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2016-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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