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협조로 5공화국 비리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을 포함해 전체 안건의 90%를 의결했다. 지금은 30%도 안 된다. 무슨 이런 국회가 다 있느냐”면서 “당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를 생각하고 협조해 모두 정권을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로 들어와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6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논란처럼 어렵게 만든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이 계속 전진하도록 정부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그는 “의원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원내 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상징적인 조치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사보임 조치를 원상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출신인 오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은 두 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을 언급,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당이 더 단합해서 한국 정치의 구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늦은 오후 나란히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사용하던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정무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 역시 국회 본청 2층 회의장 대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한국당은 회의장으로 예상되는 곳을 미리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이 대표는 지난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과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사보임하며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오랜만에 볼거리(?)가 풍성하다.
패스트트랙 추진의 핵심은 의석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해득실이 분명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처럼 보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격랑의 중심에 선 것은 다소 뜬금없다....
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이라며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 활동 시한이 남았는데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퇴보이면서 의회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법안 4건의 국회 접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연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았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에서도 대기했다.
한국당은 오 의원에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실도 점거했다. 급기야 채 의원은 의원실 반대편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한국당 의원 11명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고 있다. 문을 잠가서 밖에서도 열 수...
한국당 의원 20~3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았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한 의안과 사무실에서도 대기 중이다.
한국당은 오 의원에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실도 점거했다. 급기야 채 의원은 의원실 반대편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한국당 의원 11명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고 있다. 문을 잠가서 밖에서도 열...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몰려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넘게 '감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오전 9시께부터 5시간 가까이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다. 의총에서는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의견과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개헌안 주도했으며 재야 출신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친화력이 약해 당 대표 예비경선 등에서 탈락하는 등 그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인 노 의원은 특정 계파가 없는 비주류다. 조용하지만 저돌적인 추진력이 강점으로 식물 상임위원회로 불리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