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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구체적으로 △투명한 방역정보 공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방역 정책 전면 개편 △민관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다"고 약속했다....

2021-01-27 10:58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그즈음에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여권 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개헌과 정치개혁이 아젠다로 떠오르며 여야 정쟁이 치열하던 때라 법안 심의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들 중 한 명인 윤상직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그때는 패스트트랙 등 여러 쟁점들이 많아 법안들의 심의가 제대로 안 됐다”며...

2021-01-21 15:02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정청래 의원은 "불행 중 다행히 최고위원회에서 철군했다. 그나마 빠른 수습이었다"라며 "당분간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라 생각한다. 저도 화가 나고 동의한다. 그러나 홧김에 '모든 것을 끝장내자'고 결정하는 일은 잠시 미뤄두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어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장기전이다. 지치지 말아야 한다"며...

2021-01-05 11:00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수장이라기보다 정치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20-12-17 16:14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020-12-08 06:00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두 변호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위한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최고 '해임'까지…징계 청구한 추미애는 심의 빠져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2020-11-26 16:33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제12차 WTO 각료회의 개최에 앞서 WTO의 필수적인 개혁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고 다자무역체제의 목적과 근본 원칙을 논의하고 재확인하는데 추가적인 기회가 됨으로써 기여하였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내적, 지역적...

2020-11-23 02:25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vs 진중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시켜선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2020-11-05 11:00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연간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목적의 공익직불제가 올해 추진되고, 만 65세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 시행될 20대...

2020-10-21 05: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2002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22대 총재직에 올랐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장직을 맡아 보육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대담 = 김남현 부장, 정리 = 고대영 기자

2020-10-07 05:00
거세지는 특임검사 요구·· 민주당, 추미애 방어 총력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가 강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점을 들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넘겨짚거나 추측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쟁의 대상을 만드는 어떤 저의가 있다는...

2020-09-08 16:2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입니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2020-09-08 14:53
통합당, ‘국민의힘’으로 간다… 전국위 의결만 남아

김종인 위원장도 “마음에 안 들어도 동의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의총에서 의견 수렴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임전국위에 의결됐다. 배 대변인에 따르면 4선 연임 제한 조항은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고, KBS 수신료와 관련한 조항에는 '강제 통합징수'라는 말이 들어갔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2020-09-01 16:35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그 밖에도 특위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환경, 양성평등, 외교·안보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당명이 결정되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2020-08-13 14:26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그가 몸담은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규정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오락실 경품으로 상품권(유사화폐)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연간 100만 명의 국민이 여기에 매달리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兆) 단위의 서민 자금이 증발했고...

2020-07-31 08:02
[종합]국정원장 박지원 깜짝 기용...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

강 대변인은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맡겨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돼 문 대통령을 계속...

2020-07-03 16:10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마무리, 법사위 갑질도 개혁할 것"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장은 이날 '달라진 법사위'를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2020-06-17 06:00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아울러 국회ㆍ권력기관 개혁 등 3년 차를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원구성 협상도 중요한 당면 과제다. 원구성 협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자리다. 여기에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5-07 16:38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등 개혁ㆍ민생 입법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전 의원은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산업지원, 일자리문제대응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뉴딜 추진, 비대면산업 육성...

2020-05-07 15:33
여야,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선거 레이스 막 올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서 180석 거여를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의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4선이 되는 김태년·윤호중 의원의 단일화는 김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의 경우,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원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했다....

2020-04-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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