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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2019년 4월 29일∼30일 자정을 넘긴 '육탄전' 끝에 두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살라미 회기' 전술을 쓰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무용론'도...
    2020-04-30 14:52
  •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세 대결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어왔다. 이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여야 간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남양주병의 표심 역시 혼전이다. 사실상 조국...
    2020-04-07 14:59
  •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의 공약에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2020-02-11 18:41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2020-01-21 05:00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는 게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기소배심제 △조서 작성 폐지 △법왜곡죄 같은 다양한 법·제도 신설을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신평법률사무소와...
    2020-01-13 15:5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2020-01-02 05:00
  • 절망 속 남미 유일한 희망...2020년 브라질을 주목하라
    절망 속 남미 유일한 희망...2020년 브라질을 주목하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 연방정부 공무원, 교사 등 직종별로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납부 기간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브라질 경제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최소 8000억 헤알(약 23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달까지 네 차례 연속...
    2019-12-31 14:46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 의장은 “남은 기간 정치개혁 중 국회개혁에 집중해 반드시 제도화하려 한다”며 “집회되지 않는 달에는 (국회의원) 수당을 감액하고 무단결석에는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는 개혁안도 발의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2019-12-30 21:33
  •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019-12-18 15:24
  • 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4+1' 공조를 통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하겠단 입장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의 교섭단체 협의 처리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을 통해...
    2019-12-10 14:18
  • 민주당, '4+1 공조' 본격 추진 의지… 이인영 "한국당, 끝내 아무런 답 안 해"
    민주당, '4+1 공조' 본격 추진 의지… 이인영 "한국당, 끝내 아무런 답 안 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정상화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내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안, 선거법개정안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제라도...
    2019-12-04 10:20
  • 이해찬ㆍ심상정, 나경원 북미회담 발언에 경악…"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이해찬ㆍ심상정, 나경원 북미회담 발언에 경악…"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이 대표는 국회 개혁안에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20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통과까지 애써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나 원내대표는 한국...
    2019-11-28 14:32
  • 바닥 친 브라질 헤알화(?)…채권 저가매수 기회 오나
    바닥 친 브라질 헤알화(?)…채권 저가매수 기회 오나
    10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브라질 채권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된 바 있다. 이 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8000억 헤알(약 222조408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며 통화 약세가...
    2019-11-27 16:04
  •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극한의 반대를 하고 있어...
    2019-11-25 20:21
  •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남은 법안 저지에 매달려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계산도 불가피하다. 한편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우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이 난망한 상황에서 결국 ‘분리 처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당력에 총력을 기울이며 인적 쇄신 등 갈등을 일으킬 이슈에 대한...
    2019-11-24 14:41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여야가 513조 원의 ‘슈퍼 예산안’ 심의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 검찰개혁안 등을 충돌 없이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국회 일정이 파행이라도 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간 각종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원인도 여야가 수시로 대립하는 동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 컸다....
    2019-11-18 05:00
  •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손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 석상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 황 대표가 계속 한국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해서 듣고 있다가 인생 선배로서 '정치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정권 투쟁하지 말고 나라...
    2019-11-11 11:11
  • 청와대 만찬서 선거제개혁 놓고 황교안ㆍ손학규 ‘고성’…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다”
    청와대 만찬서 선거제개혁 놓고 황교안ㆍ손학규 ‘고성’…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황 대표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자 손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019-11-11 09:47
  •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대표 만난다...10일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대표 만난다...10일 만찬 회동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관련 여야 협상을 비롯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강기정 수석 관련 논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여야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동...
    2019-11-08 15:05
  •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시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권한ㆍ기능은 대폭 경찰에...
    2019-10-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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