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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대표, 이재명선대위에 “자율등급제 실시ㆍ특화펀드 조성” 요청
    OTT 대표, 이재명선대위에 “자율등급제 실시ㆍ특화펀드 조성” 요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왓챠 사옥에서 한국OTT협의회와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래ㆍ윤영찬ㆍ정필모 의원과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이 참석했다. OTT 기업 대표단은 자율등급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OTT 서비스는...
    2022-01-25 19:12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포럼 현장을 찾아와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온라인 축사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조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2030, MZ 세대들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름에 따라 성별에 갈리지 않는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차기정부...
    2022-01-12 14:51
  • [종합]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종합]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2022-01-12 13:20
  •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축사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및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디지털 자산 선도국...
    2022-01-11 11:08
  •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하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비웃었다. 규제를 강화하자 오히려 집값이 더 뛰었다. 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공급 확대를 선언했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등 세제 혜택을 줬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과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2022-01-05 06:00
  • 윤석열, 조수진 떠난 공보단장에 김은혜 인선…"소통 동맥경화 막겠다"
    윤석열, 조수진 떠난 공보단장에 김은혜 인선…"소통 동맥경화 막겠다"
    金 "가교 역할 하겠다"…김종인 의중도 담긴 듯조경태, 국가발전특위원장…"정권교체 돌파구로"육군 중장 출신 장재환, 국방·안보 분과 지원키로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김기철은 공보부단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수진 최고위원이 떠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자리에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에...
    2021-12-23 15:27
  • 선대위에 부는 ‘기후대선’...이재명 “인류 중대과제”ㆍ심상정 “기후정의 실현”
    선대위에 부는 ‘기후대선’...이재명 “인류 중대과제”ㆍ심상정 “기후정의 실현”
    민주당,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 출범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위' 발족 기후위기가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대선후보 선대위에도 변화가 불고 있다. 기후위기 정책 공약을 발굴하는 선대위 위원회 출범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선 캠페인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 출범식을...
    2021-12-21 17:11
  •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송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제안한) 1년 기간을 나눠 각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유예시키자는 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의원총회에 부쳐 논의하고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니 반성하고...
    2021-12-21 16:43
  • 이재명 先지원, 추경 제동에 ‘기금 우회’…“빨리 할 방법 찾는다”
    이재명 先지원, 추경 제동에 ‘기금 우회’…“빨리 할 방법 찾는다”
    앞으로 특위에서 지원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초 추경 추진이 녹록치 않자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0조~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은 집권 후 공약이라며 추경에 선을 긋고 있고, 기재부는 내년 예산 통과 직후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정적이어서다. 게다가 청와대도 반대 입장이다....
    2021-12-17 18:50
  • 민주당 선대위, '코로나 상황실' 설치..."방역당국과 핫라인 개설"
    민주당 선대위, '코로나 상황실' 설치..."방역당국과 핫라인 개설"
    이번 상황실은 이 후보가 제안한 특위의 일환이다. 신 의원은 "방역당국과 핫라인 개설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병상 확보와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보완해야 하거나 지금 국민 목소리 반영에 대한 정책이 미비점이 있다고...
    2021-12-08 18:28
  •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2021-12-02 14:19
  • 윤석열, 후보전략자문위원장에 3선 윤재옥 임명…"바닥 민심 꿰뚫겠다"
    윤석열, 후보전략자문위원장에 3선 윤재옥 임명…"바닥 민심 꿰뚫겠다"
    이어 "주요 구성원을 보면 다른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자문단"이라며 "다른 경선 후보의 이야기와 좋은 정책, 제안도 듣고 기존 국민캠프 내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볼 장으로 하기 위해 꾸렸다"고 강조했다. 전략자문위 외에도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 특별고문으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석준 전...
    2021-12-02 11:25
  • 이재명, ‘코로나 긴급 대응 특위’ 구성 당에 요청…“결과물은 당정 협의”
    이재명, ‘코로나 긴급 대응 특위’ 구성 당에 요청…“결과물은 당정 협의”
    이 후보는 특위에서 만든 결과물을 실제 정책에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도 충분히 대비책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당에서도 국민 현장 목소리 정리해서 당정협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다"며 "이른 시간 내 우리 상황 파악한 결과물과 우리 의견을 정부와 협의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 보상도...
    2021-12-01 18:58
  • 갈림길 선 윤석열, 김종인과 '기 싸움'…한 수 접고 들어갈까
    갈림길 선 윤석열, 김종인과 '기 싸움'…한 수 접고 들어갈까
    이준석 "김병준도 김한길처럼 특위 보내야"권성동·김재원 등 尹 측근들 김종인 찾아갈등 키는 김병준과 장제원…尹 의지 확고尹, 김종인 자리 남겨둔 채로 선대위 구성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는 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견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1-11-24 17:35
  • 與, 복지공약 발굴하는 사회복지특위 출범…“복지사각지대 철저히 점검”
    與, 복지공약 발굴하는 사회복지특위 출범…“복지사각지대 철저히 점검”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위 발대식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잘 모으고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와 잘 소통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징역...
    2021-11-18 17:34
  •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정책과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기본시리즈가) 국민 의식 저변에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운동 차원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큰 담론인 기본시리즈는 기본사회위에서 맡지만, 복지 분야 각론은 당 차원에서 출범시킨 사회복지특별위에서 맡는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소득...
    2021-11-16 18:43
  • 같은 1%지만 다른 윤석열, 차별금지법은 'NO' 종부세 완화는 'YES'?
    같은 1%지만 다른 윤석열, 차별금지법은 'NO' 종부세 완화는 'YES'?
    윤 후보 측은 종부세 완화가 소수를 위한 정책이더라도 똑같은 국민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국가미래전략특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제는 윤...
    2021-11-16 15:32
  • 송영길 “복지 전달에 블록체인 중요”…“‘개발이익 가상자산’도 연장선”
    송영길 “복지 전달에 블록체인 중요”…“‘개발이익 가상자산’도 연장선”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게 당의 전언이다.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서 잘 됐던 정책들을 도약시킬 의견 모아주면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민주 정부 4기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17:48
  •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ㆍNFTㆍETF 등 현안 포럼 11일 개최
    ETF 등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증권형 토큰 STO, 대체불가토큰 NFT, 분산금융 DeFi 등에 대해 법안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도 공식 건의해 입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2021-11-09 18:02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2021-1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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