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비상대책특위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병원 위기 타개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 공백 발생 전공의 구제방안 모색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병협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진행 상황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특히 통합위 산하 22개 특위 과제에 대한 지역 의견 청취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공통의 논의 과제도 채택했다. 통합위는 지역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첫 회의 이후 17개 시·도에서 230여개의 정책 제안이 이뤄졌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회의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의 안건 보고와 특위 위원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특위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추진' 관련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 주도 교육 추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개정특위도 꾸렸으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활동 자체가 당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전당대회 관련 논의에 신경 쓰기 힘든 상황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 상황을 더 신경 쓰는 상황"이라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당 정책위원회...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출범시킨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별도로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혁신도전 특위가 신설됐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정책위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에서 분야별 특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정책위는 총 14개 특위를 꾸리기로 정했다.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백서 특별특위 제7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원장과 만나 조금 더 서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추후 미팅을 한번 더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당의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백서를 종합 발간하는 이중 발표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특위를 꾸리는 방안은 3일 의원총회 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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