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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2 14:46
  •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2022-08-02 12: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산업무역장관 면담...
    2022-07-31 09:27
  •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정부 차원에서 이민·이주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탈북민 등 소수자의 사회 정착을 돕는 현안이 떠오르는 반면 국민통합과 관련해 매번 등장했던 개헌은 빠진다. 한 국민통합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탈북민이 정착하는 데 있어 다문화 가정보다도 제도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더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념적인 잣대를 대서 인식이 안...
    2022-07-29 16:46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뒤 정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일몰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탄력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식대 비과세 상향 시점 놓고 여야·정부 '충돌'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다만,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2022-07-29 14:24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주요기능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확산 및 정책 지원 △국민통합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로 나뉜 분과위원회가 현안과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자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는...
    2022-07-27 17:56
  •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과제로 내건 만큼 김 의원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따로 있지만, 탈원전을 바탕으로 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2022-07-27 05:00
  •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尹 주재 회의서 나온 125조 금융지원에 빚투 청년 포함돼 형평성 논란청년 특례로 이자 최대 50% 감면…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최대 90% 탕감與, 논란 일자 관계기관 소집하고 물가특위서 입장정리…결론은 "오해""청년특례, 신용회복위-금융기관 협약이라 세금 안쓰고 원금 탕감도 없어""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한계차주로...
    2022-07-21 14:39
  • 민주 "尹 경제안보 대책 안이…진영논리에 외교전략 지배돼선 안 돼"
    민주 "尹 경제안보 대책 안이…진영논리에 외교전략 지배돼선 안 돼"
    경제위기특별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안보의 시대다. 과거에 안보가 경제를 위해 필요했다면 지금은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국익 우선의 외교전략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2022-07-21 12:05
  •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정책 체감 효과는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이용 정액권 도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
    2022-07-20 15:40
  •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일반ㆍ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 달라...잘못된 프레임”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일반ㆍ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 달라...잘못된 프레임”
    권 대표 대행은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지금은) 집권 초기 국민들에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개헌특위는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되가 본다”며 “특위를 구성한다 해도 여야 견해차가 워낙 큰 부분이 있어 여야...
    2022-07-17 13:07
  •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과방위-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막판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2022-07-14 18:37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2022-07-14 15:0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원임에도...
    2022-07-13 15:02
  •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07-12 11:12
  •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공포 놓았다.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며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 거부한 채 엄포를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 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징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3일...
    2022-07-12 10:16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고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배운 바를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2-07-12 05:00
  •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박홍근 "尹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인사검증팀 책임 물어야""오늘까지 원 구성 타결 안 되면 의장에 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 요청할 것"우상호 "대통령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일치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검증과 인사참사에 대해 (인사검증팀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라...
    2022-07-11 10:53
  • 민주 "尹 비선정치 좌시 않겠다…대국민 사과해야"
    민주 "尹 비선정치 좌시 않겠다…대국민 사과해야"
    유류세 지원법, 밥값 지원법 등 이견 없는 법안은 원 구성 전이라도 여당이 동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따지지 말고 민생경제특위를 열어 입법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상황에 민생고도 높아만 가는데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대응"이라며 "국민은 치솟는...
    2022-07-07 10:47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ㆍ'대책 논의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與 의원 13명도 동참 강선우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명백한 사회적 재난"가족들 "중요한 정책은 현장에…만장일치 통과 기대" 발달장애부모로 살면서 국가가 왜 존재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엄마 중 한 사람이다. (중략) 우리가 자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2022-07-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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