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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육성 정책을 담은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민생특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현재)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3-01-05 14:54
  •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정책의총 개회 여부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조금 숙성이 되고 정리되면 그것을 미리 의원들에 제공하고, 의원들도 선거구 제도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2023-01-04 13:57
  •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바로 승낙하지 않은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현행...
    2023-01-03 16:07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에...
    2023-01-01 10:59
  • 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족 연락처 행안부에 3차례 제공"
    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족 연락처 행안부에 3차례 제공"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별도로 유가족에게 개별 연락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하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정리해 행안부에 자료를 공유했다...
    2022-12-29 18:13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정부 정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상생특위가 9명이 활동하는 소규모의 조직이고, 운영기간이 100일로 한시적이었던 점도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중소기업 대표나 관련 협단체들은 위원에서 제외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활동기간이 석 달에 불과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2022-12-25 16:43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K칩스법을 만든 장본인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시설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뒤이어 국민의힘...
    2022-12-25 15:05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다. 하여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중...
    2022-12-24 00:48
  • 통합위, 뇌성마비 장애인에 따뜻한 연말 선물…김한길 "내년에도 약자 보호"
    통합위, 뇌성마비 장애인에 따뜻한 연말 선물…김한길 "내년에도 약자 보호"
    소박한 선물들이 복지관 이용자분들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내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한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2-12-23 14:49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2022-12-15 16:39
  •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는다”며 “마지막 중재 자리인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중재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할 것이다....
    2022-12-15 10:3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2022-12-12 14:12
  •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처음 특위가 구성된 현안인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합위는 내년부터 다문화·탈북민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주제는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2022-12-09 18:03
  •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도 당에서 지속해서 중점적으로 챙기고, 노인회 법적 지위 문제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오늘 협약식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 정책에 협조해주시고 당면한 예산도 통과시키는...
    2022-12-05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미정)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프레지던트 호텔) △2022년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부총리...
    2022-12-04 08:56
  •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거두지 않으면 위원직을 던지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며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간 합의와...
    2022-11-28 16:22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통합위 관계자는 본지에 “안전대책과 같은 법·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고 위로 방안은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다루는 것이라 특위 차원이 아닌 통합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로 방안 논의 방향은 아직 미정이지만 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고 있고, 또 김한길 위원장은 ‘인간 존중’ 사회...
    2022-11-26 06:00
  •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 의원은 특위에 “K칩스법 통과에 집중해달라”며 “한국의 경쟁국에 버금가는 정책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경제·미래산업, 미래세대를 위한 그랜드 플랜을 특위에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우디 왕세자 한 명이 만든 670조짜리 ‘네옴시티’보다 더 담대하고 가슴뛰는 ‘첨단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K-네옴시티)’과 같은 웅장한 비전을...
    2022-11-24 15:44
  • '이태원 국조' 전운…"정쟁 안돼" vs "시간끌기 없어야"
    '이태원 국조' 전운…"정쟁 안돼" vs "시간끌기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2022-11-24 10:56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2022-1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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