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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유럽연합(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2024-06-24 10:00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적정...
    2024-06-24 09:16
  •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중진공은 지난해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다년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기업의 성장경로 예측 및 성장단계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2024-06-24 09:07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2024-06-24 08:57
  • 금감원,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참여 기업 모집
    금감원,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참여 기업 모집
    이와 함께 ‘AI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과학기술정통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의 AI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금감원의 금융권 AI 활용실태 및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심사해 쇼케이스에 최종 참여할 기업을 5개사 내외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 절차는 △1차...
    2024-06-24 08:06
  • 캄보디아·가나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협력 논의
    캄보디아·가나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협력 논의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국가별 정책 등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1:1 사업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라오스, 케냐, 가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정부 기관과 6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GS에너지, LX인터내셔널, SK E&S, SK TI, 한화솔루션...
    2024-06-24 08:00
  •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하는 ‘로케투어리즘’이 10년간 2조 엔(약 17조4246억 원)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자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2024-06-23 16:22
  •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가루쌀의 지원단가도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 결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통해 올해 5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정부는 식량원조용으로 2023년산 쌀 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2024-06-23 14:28
  •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다.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2024-06-23 13:29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고학수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인정보 정책 및 동향을 공유·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6-23 12:00
  • 중진공,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민간투자 유치 지원
    중진공,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민간투자 유치 지원
    중진공은 2007년부터 사업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312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컨설팅·연구개발(R&D)·우대보증·세제 감면 연계지원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전환법 개정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사업전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IR마트는 김문환...
    2024-06-23 12:00
  •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 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한 5개 시설로 구성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2024-06-23 12:00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024-06-23 11:15
  •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현재 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 방지’에 이르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2024-06-23 11:15
  • 의대 진학 노렸나...충청권 초등학생 유일하게 늘어
    의대 진학 노렸나...충청권 초등학생 유일하게 늘어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닌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6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에 의대 진학을 노리고 미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방 유학’ 움직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출입에 따른 순유입은 신도시 개발 등 요인도...
    2024-06-23 11:14
  •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주주환원이 배당과 자사주 정책임을 감안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진전이 없다고 폄하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하반기 밸류업 2차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낸 만큼 세제 혜택 강화에 고배당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2024-06-23 10:26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K-금융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 될 것”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K-금융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 될 것”
    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금융의 다양한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히스 차관보는 "하나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등 ESG 경영을 위해 세운 중장기 전략 목표 '2030&60'을 공표한 지 3년 만에 45% 가까이 달성해내는 등 놀라운 속도로 추진해왔다"며 "하나금융이 호주의 친환경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다양한 녹색금융에 참여해왔듯, 호주의 주요한...
    2024-06-23 10:23
  •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그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06-23 09:48
  •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외국인간 거래 지원에 그친 바 있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과 국내기관 간 거래도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해외 기관의 관심도 작지 않다. 11일 유로클리어는 ‘한국의 국채시장 탐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이 연사로 나서 한국 국채 시장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소개하는 한편 WGBI...
    2024-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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