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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회의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의 안건 보고와 특위 위원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특위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추진' 관련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 주도 교육 추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4-06-12 15:49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시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가별로 정책운영 성과가 차별화돼 나타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경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겠다”고...

2024-06-12 10: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애플 부활’…다우 하락에도 나스닥·S&P 또 사상 최고치

에드워드 메이어 마렉스 애널리스트는 “다음 날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고, 이는 달러와 미국 국채 금리를 모두 상승시켜 금에 부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주요 가상자산...

2024-06-12 08:43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특히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내렸다. ECB 총재는 이 같은 결정에 “인플레이션 움직임, 물가 전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기 물가목표치 달성에 대한 확신이 강화됐다”(한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현지정보’ 발췌)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변은 없었고 통화정책결정에 대한...

2024-06-12 06: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FOMC 관망 속 나스닥·S&P 또 사상 최고치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으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날 액면분할 후 첫 거래일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전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2024-06-11 08:33
엔의 변심에 베팅하는 동학개미[엔 걱정]③

최근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1년 만에 1%를 찍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5월 초 “물가 전망이 상승할 경우 금리를 좀 더 빨리 조정하는 게 적절해진다”고 말했다.

2024-06-10 18:00
미국 연준, 피벗 최대 난관은 인플레 혐오…“실업률보다 2배 더 나쁘게 인식”

상향 조정 필요성 지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이렇게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미국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혐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파니 스탠체바...

2024-06-10 16:38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정책이 이어지면서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들의 다양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배터리, 모빌리티 등에서 한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독일사무소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기업의 경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2024-06-10 12: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2024-06-09 16:18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06-09 12:00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2024-06-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6-09 09:01
기보·유럽투자은행, 유럽 현지서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

기보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평가모형 ·해외 기술평가모형 개발 사례 ·탄소가치평가모형 및 K-택소노미 등을 주요 주제로, EIB는 ·녹색금융 지원시스템 및 기후은행 로드맵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택소노미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방안 ·EIC(유럽혁신위원회)의 평가모형 등을 주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발표 세션 이후 별도 실무자 회의를 통해...

2024-06-07 09:16
캐나다 이어 유럽도 기준금리 인하…미국 FOMC 압박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ECB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해왔다.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해 추가 금리 인하까지 예상보다 다소 오래...

2024-06-07 08:17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혁신도전 특위가 신설됐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2024-06-05 10:35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그러나 기재부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10호 면제 요청 사업 29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예타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2019년 7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신설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

2024-06-04 18: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국가 정책적으...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이에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2024-06-04 15:00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그런데 정작 31일이 되자, 당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또다시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했다. BBQ는 이번엔 “가격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하며 “가맹점주의 감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통상 업체 측이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소 1분기(3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를 두고 미루는 경우가...

2024-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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