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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2024-06-20 11:00
  •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 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세대 평균 4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리고,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 확대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
    2024-06-20 11:00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2024-06-20 09:24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2024-06-19 16:41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아울러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달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축소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 선호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 재설계, 유사·중복 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이다.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또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출생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건은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다. 근본적으로...
    2024-06-19 16:15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2024-06-19 14:01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4-06-19 11:15
  •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김 상임위원은 또 "현재 FSB가 추진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리스크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이 활용했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는...
    2024-06-18 16:11
  •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 야권 의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2024-06-18 15:13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계속되는 AI 랠리…나스닥·S&P 3일째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계속되는 AI 랠리…나스닥·S&P 3일째 사상 최고치
    투자자들은 20일 열리는 잉글랜드은행(BOE) 통화정책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이 금리를 5.25%로 동결하고 8월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금값 마감 국제 금값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8월물 금은 전장보다 20.10달러(0.85%) 하락한 온스당 2329.0 달러에 장을...
    2024-06-18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2024-06-16 08:51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90~2800p 전망…"외인 수급 계속"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90~2800p 전망…"외인 수급 계속"
    G7 정상회의 △18일 호주 RBA 통화정책 회의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18일 미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 △패트릭 하커 연설 △19일 미국 Juneteenth 휴장 △19일 오스탄 굴스비 연설 △19일 영국5월소비자물가 △20일 영국BOE통화정책회의 △21일 미국6월제조업및서비스업PMI △21일 토마스바킨 연설 등이 예정 돼 있다.
    2024-06-15 09:00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2024-06-13 15:53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2024-06-13 11:38
  •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기소도 못했다. 그러다 엉뚱하게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2024-06-13 11:38
  •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금리인하 기대감 상존...양방향 리스크 모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금리인하 기대감 상존...양방향 리스크 모두 대비"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2024-06-13 09:50
  • [종합] ‘신중’ 연준, 물가 둔화에도 연내 금리 인하 3→1회…“더 좋은 데이터 봐야”
    [종합] ‘신중’ 연준, 물가 둔화에도 연내 금리 인하 3→1회…“더 좋은 데이터 봐야”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은 이로써 7회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차도 최대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또 이날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2024-06-13 07:29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2024-06-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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