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7월 3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4일)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파악해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금융...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보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한다. 이러니 국정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었고, 시행을 준비해온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 운영 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운영했다"면서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연구회의 기관임무를 재정립하고 출연연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이 1989년 설립해 30개 국‧5개 국제기구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제30회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 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대검이 2012년 창설해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을 거느린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지원 사업 및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날 시장은 일본은행( BOJ)이 발표한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주목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들은 “비용 전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의 새로운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엔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위원은 “엔저는...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2024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반도체, 유일하게 ‘맑음’ 전망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AI)과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정보기술(IT) 전방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와 D램(DRAM)과 낸드(NAND)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맑음’으로 전망됐다....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는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단체도 참여한다. 1대 1 협상 구조였던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