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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2024-04-16 11:12
  •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어 그는 “최대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2024-04-15 14:37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제31회 행정고시로 입직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박...
    2024-04-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르노코리아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부산)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석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현장방문 16일(화)...
    2024-04-14 08:56
  • 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 어렵다”…증권업계, 피벗 시점 2→3분기 수정 [종합]
    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 어렵다”…증권업계, 피벗 시점 2→3분기 수정 [종합]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0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보면 2월 의결문과 비교했을 때 물가에 대해 ‘아직 높은 수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통화긴축 기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기간’ ‘장기간’을 삭제하는 등 일부분 수정됐다....
    2024-04-12 15:02
  • 한은 금통위, 물가 ‘기대 속 경계’·올해 성장률 ‘낙관’
    한은 금통위, 물가 ‘기대 속 경계’·올해 성장률 ‘낙관’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0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따른 금통위는 물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2024-04-12 11:05
  •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4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4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0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2024-04-12 10:33
  •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2024-04-12 08:42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 당선인 일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8일 선대위 회의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달 26일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안 의원은 SNS 올린 ‘당정은...
    2024-04-11 14:51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3년도 국가 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2024-04-11 08:58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2024-04-10 20:4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이 방안은 대출이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고용...
    2024-04-08 14:08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2024-04-08 13:59
  •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 한은, 고물가·美 경제지표에 막혀 피벗 명분 ‘모호’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 한은, 고물가·美 경제지표에 막혀 피벗 명분 ‘모호’
    한은 금통위,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3.50% 동결 예상 금리수준전망CSI,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인하 기대감 형성 3월 물가·기대인플레이션 모두 3%대…한은 “물가 불확실성 여전히 커”美 연준 이사 “인플레 역전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피벗(정책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2024-04-08 11:38
  •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2024-04-05 10:53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04 15:0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사회에 이어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하나씩 언급한 뒤 "국민의 삶이 국민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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