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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 눈높이 맞는 민생정책이면 언제든 국민의힘과 연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책이나 민생 부분을 함께 한다면 언제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사회적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2024-05-20 11:28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2024-05-20 08:23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2024-05-19 17:08
시진핑-푸틴 “美-동맹국들 對北도발 반대…중러 군사협력 강화”

아울러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 평화·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는 주장도 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관해선 "양국은 적대 행위의 장기화와 분쟁의 추가 고조에 기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4-05-16 21:57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 등 이유를 들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공익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

2024-05-16 10:5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시 주석은 EU와 나토 내 가장 약한 고리인 헝가리를 방문해 미국과 EU 중심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균열을 내려 했다. 오르반 빅토르는 2010년부터 총리로 재직 중이며 보수 포퓰리스트 정당 피데스(Fidesz·시민동맹)의 당수다. 이 당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2024-05-16 05:00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비대위가 한시적인 지도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와 미래는 가볍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일거수일투족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 것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13 16:49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단호히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종합]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성...

2024-05-13 16:28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그는 “보수 정당이 원전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니 그 에너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vs 원전’이란 프레임은 제가 제일 먼저 깰 것”이라며 “프레임 논쟁으로 가면...

2024-05-13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연합정당 파트너십으로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협력과 연대 내용이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개혁 정책 중심으로 한 소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2024-05-10 18:12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언론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 ▲남은 3년, 국정기조 전환할 것인가. =더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 다만 헌법에...

2024-05-09 18:0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단일대오)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인데,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2024-05-09 17:48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를 향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5-09 16:1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자"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저 혼자 할 수 없다. 108석 의원이 함께해 줄 때 가능하다"고 단일대오로 함께하자고 했다.

2024-05-09 16:10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2024-05-09 15:21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며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4:00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국련은 정부의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교유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2024-05-09 10:34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2024-05-08 14:57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 조치가 정책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에는 많이 공감하겠지만, 법리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용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종부세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에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2024-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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