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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9%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2%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유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8%p 내렸고, 민주당은 4.0%p...
    2024-03-12 16:1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간담회, 정책 공약 제안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이나 영구 법제화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2024-03-11 16:14
  • 카카오, ‘다음’에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시
    카카오, ‘다음’에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시
    언론사의 심층기획 기사부터 각 정당의 공약∙정책 기사, 현장 민심을 담은 기사, 팩트체크 기사 모음까지 만나볼 수 있다. 지역 밀착 뉴스 제공을 위해 지역 언론사의 지역별 기사 모음도 마련했다. 다음은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용자들에 차별화된 총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선 특집 페이지 입점 신청을 받았다. 입점...
    2024-03-11 16:00
  •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대구 북을에는 황영헌 전 바른정당 정책수석전문위원, 부산 동래에는 이재웅 부산교육청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장, 부산 북·강서갑에는 배기석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공천됐다. 광주에서는 북을에 김원갑 전 오월시민군 대장, 동·남을에 장도국 청년 문화예술인, 서을에 최현수 광주시민회 사무총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 1·2차 공천 심사 결과를 합하면 총...
    2024-03-11 13:34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선처는 상황이 다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선처란 이름의 미집행이 계속되면 그 법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2024-03-10 13:32
  •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2024-03-08 17:03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최근 2주간 양대 정당 격차는 6∼7%p지만 지난주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했을 때는 양당이 비슷했고, 총선 결과 기대에서 여당 대 범야권 구도 역시 거의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24-03-08 14:50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약 3985조 원) 더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2024-03-08 14:01
  •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개혁신당의 경기남부 첨단벨트 전략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새롭게 정당을 만들면서 전면에 과학기술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8:30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정부의 정책에 정당한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1만2225명)의 91.8%인 1만1219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024-03-07 16:55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인해 결과가 나빠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2024-03-07 15:44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3-07 13:53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07 11:24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합류했다. 비례대표 신청 규모는 전례로 비추어보아 500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
    2024-03-06 17:18
  •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평소 응원하던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거나 선거 캠프나 당에서 직책을 맡아 후보와 함께 뛰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가수 김흥국, 배우 정준호, 이원종, 문성근 등이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연예인 뿐 아니라 축구선수 이천수와 소설가 조정래와 같은 유명인들도 적극 참여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2024-03-06 17:12
  •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4·10 총선의 목표 의석수 질문에 “목표 의석수라는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 숫자(의석수) 때문에 21대 국회에 입법 폭주가...
    2024-03-06 16:26
  •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보고서는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난 4년간 총 29개의 온라인 매체(전국일간지 11개·경제일간지 11개·방송사 7개)의 뉴스 데이터를...
    2024-03-06 13:51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은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2024-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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