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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 정책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몰아붙였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하나 둘씩 중단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공약의 사회적 파장과 기업들의 반발에 한계를 직시하고 새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2017-06-22 10:56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주부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보따리를 내놓을 계획인데, 이런 내용을 경방에서 종합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방에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예고편도 담긴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강화했지만 경방에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시스템...

2017-06-21 17:38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17-06-20 20:46
정부-재계, 일자리 정책 합의점 찾기 ‘스타트’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8일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2017-06-14 17:46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7-06-14 10:56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게 됐다. 3차관 급으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권한을 쥐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2017-06-13 13:21
訪美 동행때 ‘선물 보따리’ 풀면 ‘어색한 허니文’도 풀릴까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다”면서도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2017-06-09 10:23
2Gㆍ3G 기본요금 폐지 가닥…LTE 이용자 역차별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결국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4G LTE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6-09 10:20
[포토] 대화하는 대한상의-국정기획자문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7
[포토] 발언하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국정기획자문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7
[포토] 대한상의-국정기획자문위 맞잡은 손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7
정부ㆍ재계 첫 공식회동…"일자리 정책, 현실적 방안 찾아야"

이 자리에는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왔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협력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2017-06-08 13:56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2017-06-05 11:2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 출신·학계 전문가 포진… 보혁 아우르는 ‘탄탄한 인재풀’

선대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전 정무수석과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홍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 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1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최재성 전 의원은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문 대통령의 측근인사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출신들도...

2017-06-01 10:14
[정책발언대] 개인정보 규제 정비, 만시지탄하기 전에 골든타임 사수해야

은행연합회가 개인 정보보호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블록체인 규제의 선제적 완화 등 은행권의 규제 해소 등 숙원사항을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다른 선진국들은 개인 정보 규제를 재정비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핀테크 대국이 되었다.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감 발생...

2017-05-31 10:45
靑 “국방부, 26일 청와대에 사드 추가배치 보고한 적 없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안보실장과 1ㆍ2차장에게 따로따로 확인했지만,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역시 없었다”며...

2017-05-30 18:47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 다음달 21일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12~13일 중 중간안을 발표하고 18일까지 각 분과와 청와대 정책실 협의를 거쳐 2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은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맡았다. 이외에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이 간사를 맡았고 위원으로 이태수 기획분과 자문위원, 정세은 경제1분과 자문위원 등 8명과 실무위원 4명이 참여한다.

2017-05-29 17:28
[단독] 금융감독기구 통합 물건너가나..내년 논의로 연기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재편하는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당 안이 정권 초에 논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권 초에는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2017-05-26 09:13
가계부채 전담기구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담은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둔다면 결국은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2017-05-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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