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정책 자문위 활동을 해왔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보이지 않는 위협'-김홍선
책 ‘보이지 않는 위협’저자인 김홍선 부행장은 안랩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이어 2014년부터는 SC제일은행 부행장으로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맡고...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안은 증세안과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임기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총선 승리 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이런 입장은 복지부에도 여러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문안 수준의 개혁안을 정부가...
자문위는 설립 이후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아태 지역이 친환경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GFANZ 아태 지역 자문위원회 설립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윤 회장을 비롯해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역임한 메리 샤피로(Mary L. Schapiro) GFANZ 부의장...
고문(자문위 총괄 위원장)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김익균 ETRI 사이버보안연구본부 책임 연구원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민 연암공대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무)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들은 위촉식에서 향후 정기적 회의를 갖고 회사의 기술적·관리적 정책...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위촉된 12명의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공수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공수처의 운영‧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자문위는 “자사주 취득·처분을 이사회 검토 및 결의 없이 주주제안으로 주주총회에서 바로 심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배당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배당정책의 안정성과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1주당 1750원의 이사회안에 찬성한다”며 1주당 1만 원 배당울 요구하는 주주제안 배당안에 반대했다.
액면금액을 10분의...
“OCI 인적분할 그룹 전체 성장 위한 합리적 선택”“JB금융지주 주주제안 배당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훼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OCI 인적분할 및 JB금융지주 주주제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OCI 인적분할은 찬성, JB금융지주 주주제안은 반대 입장으로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OCI의 경우 화학사업 부문의 인적분할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언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거나 의견을 전해 듣고 있어서 굳이 명함만 파주는 형식적인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더구나 최근 국가안보실에 정책자문위가 생기는 등 여러 자문위가 많은 데다, 통합위가 민관합동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정부부처 장관들과 각 분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를 결정한다. 통상 정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차주 월요일부터 적용했다. 이주 중 조정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내주 월요일(23일)이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 시기는 일러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이 될 것으로...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그는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현재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정책 전환 논의가 가능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역과 국민의 일상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의견을...
국가우주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기존 위원장은 국무총리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은 인재양성에 관해선 “초중고, 대학, 대학원을 거쳐 산업계까지 이어지는 우수인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주기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며 “대학에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갖춘 우주기술 연구센터를 만들고 나사(NASA·미국...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엔 21명의 학계, 금융, 법률,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방역정책 컨트롤타워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 갈림길에 놓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3일 열린 7차 자문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병가·분석해 감염병 위기단계·등급 조정을 검토해야...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이날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전날...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며 그 시기를 내년 봄으로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유럽에 가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라며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국가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도 않고, 검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다만 입국 직후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24일 오후 열린 4차 자문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방역상황 및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