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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제품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검증한 제품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PbD 인증 제품을 안심하고...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일부 언론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긴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주도한 사실상 ‘관제지침’이다. 언론이 배제된 이 권고기준은 수용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권고들로 구성됐다. ‘자살 보도를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지면에 배치를 자제해야 한다’ 등 보도 방식을 통제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2024-04-21 06:00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 213개에 달하는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 발행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을 임의로 작성,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2024-04-16 12:23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2024-04-16 06:00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1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간담회는 2025년~2027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을 이끌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과제 마련에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4-04-12 17:07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방향 및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2024-04-11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서울 중구) △’24....
    2024-04-07 08:55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2024-04-05 16:49
  •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에 지난달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 부처에...
    2024-04-05 10:53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경기 광명시 경관위원회 ‘재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경기 광명시 경관위원회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광명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경관계획'으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최초 위촉됐으며 2022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재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함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의...
    2024-04-05 09:22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024-04-04 15:26
  •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
    2024-04-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발대식(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세계 최고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 그 윤곽을 드러내다(석간)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3:50 늘봄학교 일일강의(수원)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023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2024-03-31 08:54
  •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2024-03-27 15:34
  •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마이홈 체험부스에는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2024-03-27 11:00
  • 상장협 자문위 "JB금융·KT&G 주주제안에 반대"
    상장협 자문위 "JB금융·KT&G 주주제안에 반대"
    위원회 진입이 필요할 만큼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주제안 후보자가 기존 감사위원에 비해 업무의 연속성 및 이해도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문위는 KT&G의 방경만 수석부사장 선임 등 안건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문위는 "2021년 등기이사 선임 이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2024-03-25 17:10
  • 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국토개발, 도시계획, 에너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2024-03-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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