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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는 첫 번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산하에 자살‧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에서의 정책 의견 수렴은 물론 통합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날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역주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2024-06-12 16:21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등 안전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경영분야 최고 심의·자문기구이다. 위원들은 동서발전의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더불어 '잠깐!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2024-06-12 15:25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해 우려가...

2024-06-12 10:08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그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이다. 해당...

2024-06-11 17:22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2024-06-11 15:17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2024-06-09 09:06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회원국(정회원 79개국)이 참여하여 표준화 분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문 대표는 스웨덴 출신 전문가와 경합했으나, 소비자단체·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COPOLCO 부의장 수행과 올해 상반기...

2024-06-06 19:22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군 지정(안) 등 심의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등 선도적 지위 유지, 기술격차 확대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미래...

2024-06-05 10:35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박광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고, 업비트 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자문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비트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소개하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프라이버시 센터는 업비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2024-06-05 08:46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배출권협의회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거래소 협찬으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한국 배출권 시장은 2019년 3월 고점을 찍은 뒤 현재 8000원 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라며 “10년간 1%대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290일간 일평균 단가는 톤(t)당 1만5669원에...

2024-06-04 16:18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2024-06-03 12:00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2024-05-31 15: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08:51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미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작년 가을에도, 또 올해에도 연구 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R&D 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다운 R&D를 위해 작년에 2024년도 R&D...

2024-05-20 16:41
與 미디어특위 출범…위원장은 靑춘추관장 출신 이상휘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자, 당 영입 인재인 박준태 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김시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실 연구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자문도 함께한다.

2024-05-20 11: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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