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선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50조 원 플러스알파(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1년엔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원자력 분야에선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꼽혔다.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은 '원전 10기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목표와 함께 황 사장을 임명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성보건원에서 만난 황 사장은 윤 대통령이 눈여겨본 '원전 전문가'인만큼 원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황 사장은...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총리 면담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2년 연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ISSB 한국인 위원 선임을 비롯해 IFRS 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 개최,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 회원국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 흐름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남아 있는...
연금특위는 시산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민간 자문위원회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진출, 보험 등재 등 전주기 통합 상담을 운영 중이다. MDCC에 해외진출 분야 전문위원도 추가 위촉해 수출 컨설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이후 기업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정보기관 운영과 연계해 수출에...
11일 오전엔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관했고, 오후엔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 차관은 디스플레이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지원을 약속한 것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 10여 업종의 현장을 찾아 소통할 계획이다. 실무진들도 현장을 계속 찾을 예정이다.
김완기...
한편, 장 총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정치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서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사총협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주 후가 될지, 설 연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1월 하순, 2주 후 정도가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18일 또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 중 조정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12월 CPI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도했다”며 “상품 가격은 평소와 달리 크게 올랐다가 다시 크게 하락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위터에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CPI는 마이너스(-) 1.0%, 다시 말해 디플레이션”이라며 “연준은...
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한국은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이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무역·투자·에너지·공급망 등을 협력하기 위한 TIPF를 2023년까지 20개 이상...
이와 관련해 프랑스연금자문위원회는 프랑스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00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근엔 물가 상승 대책으로 정부 지출까지 덩달아 급증하자 프랑스 정부가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국가...
‘유일한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한승수)는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분을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거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 정책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확진자 숫자는 이제 정점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환자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역량은 그전에 중증환자를 1000명 넘게도 충분히 수용했던 역량이 있다”며 “언제든지 유행에...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이에 따라 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