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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환경 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 현안 해결,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 기술개발 혁신이...
    2023-04-18 14:00
  •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정 신임 원장은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정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
    2023-04-17 10:26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2023-04-14 17:3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2023-04-14 11:30
  • 최정우 회장, 스티븐 비건과 글로벌 현안ㆍ전략 논의
    최정우 회장, 스티븐 비건과 글로벌 현안ㆍ전략 논의
    이후 그룹 주요 경영진과 비건 고문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나심 푸셀(Nasim Fussell) 전 미 상원재정위원회 국제통상 법무실장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 글로벌 에너지 전환정책 등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소재·원료 및 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2023-04-13 09:17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023-04-12 14:00
  •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카카오는 2016년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디어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개편된 뉴스투명성위원회는 논의 대상을 뉴스 서비스에 집중하고, 기술 및 정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들에 책임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뉴스투명성위원회에는 2인의 알고리즘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했다. 신규 위원인...
    2023-04-12 10:12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2023-04-11 05:00
  • 국토부, 31일까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국토부, 31일까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2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이슈 해결형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각각 최대 7억 원, 최신 AI 기술 활용형 시범 사업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는 각각 최대 5억 원(지방비 5:5 매칭)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3차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은 디지털 트윈...
    2023-04-10 11:00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청년제안을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청출어람단 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청년제안은 청년이 직접 참여해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청년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9 12:00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위촉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특별위원회는 국교위 관련 법령에 근거, 국교위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앞서 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총 5개 분야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각 특위...
    2023-04-06 13:01
  •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장용성 서울대 교수ㆍ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장용성 서울대 교수ㆍ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특히 기재부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친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다. 2009~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도 역임했다. 2017~2018년 조달청장 자리를 지낸 뒤, 현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자리에 몸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두 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05 11:01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임대료 산정 과정은 모두 공개하고 시세 공표 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관리비도 10%포인트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운다.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2023-04-04 10: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2023-04-04 10:00
  • DGB금융, 회장 경영승계 프로그램 도입...'지배구조 선진화'
    DGB금융, 회장 경영승계 프로그램 도입...'지배구조 선진화'
    DGB금융은 모든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최용호 DG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그룹의 건전성이...
    2023-04-03 15:58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부위원장의 힘이 약하면 각 부처는 분절적으로 인구정책을 만든다. 저고위의 역할은 정책들을 취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반복된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과거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견직 중심인 사무국에...
    2023-04-02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위원회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4-02 09:1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 관련 사항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컴투스는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이주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2023-03-30 13:44
  •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그런 수책위는 기금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다. 기금위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등을 수립하고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본부 내 자문기구가 기금위, 수책위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가 조직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동을...
    2023-03-29 07:43
  •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가격(20%) 등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보유한 건설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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