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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WHO의 PHEIC 해제 결정에 참여했던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2023-05-08 15:5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소속 21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2023-05-08 15:18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2023-05-07 12:00
  • 질병청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곧 확정할 것”
    질병청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곧 확정할 것”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자료를 내고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2023-05-06 10:03
  • 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민주당 자문회의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현안과 대책 논의가 빠진 점, 편향 외교, 워싱턴 선언의 맹점 등을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2023-05-04 14:43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의 범죄 유형은 저평가된 회사를 통정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가치를 올리고 이익을 보는 방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것을 간파하고 주식가치를 정상화시켜 투자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5-03 16:39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다.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
    2023-05-02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무보), 14:30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단(대한상의), 16:3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10:00 기술사업화 혁신포럼(여의도 글래드H)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협력 강화(석간) △기술사업화 혁신포럼 개최(석간)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석간) △글로벌 기업가와...
    2023-04-30 09:20
  •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20·30대 청년 219명이 참여하는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제안단’이란 의미의 청년 자문그룹이다. 미혼 청년과 기혼 무자녀·유자녀 청년이 고루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2023-04-29 12:44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으로의 정부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중진공 주요사업의 혁신 방향을 자문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자문활동을 정리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황철주 위원장을 비롯해...
    2023-04-27 14:55
  •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선포식에서는 PD·MD·쇼호스트 등 방송 필수인력 대상 심의 교육 강화 및 정도 방송 체계 고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도 방송 위원회’를 분기마다 정례화해 최근 업계 심의 트렌드 전파 확산에 힘쓰고 CJ온스타일 시청자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 목표다. 또한, 심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라이브...
    2023-04-27 12:1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기관 규율 방안 마련…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기관 규율 방안 마련…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구”
    27일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ESG 공시·평가·투자 관련 논의 김 부위원장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컨설팅과 같은 자문서비스와 ESG 평가 간에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4-27 09:59
  •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중이며,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을 역임한 바...
    2023-04-26 08:44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연강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박영규 교수는...
    2023-04-25 16:32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심사대상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2023-04-25 16:00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됐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위촉된 12명의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공수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2023-04-21 16:19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유한)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파견 근무, SK 하이닉스 파견근무● 류재욱(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NHN 검색사업부, Crevisse Partners 감사, 중장기 에너지정책 법제도 분과 위원, 기후미래포럼 법제도 분과 위원● 조현미(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스페인 Uría Menéndez 파견 근무, 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1 06:00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이들은 특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해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부처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립은 나 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2023-04-20 14:29
  • [ESG 2023] 박세환 상임위원 “국제 ESG 공시기준에 韓 의견 반영되도록 할 것”
    [ESG 2023] 박세환 상임위원 “국제 ESG 공시기준에 韓 의견 반영되도록 할 것”
    핵심 자문기구인 ‘SSAF’의 회원으로서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 참여해 국제 기준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회계기준원이 SSAF의 초대 회원으로 선정돼 앞으로 ISSB의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 공시기준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04-19 17:48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2023-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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