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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송파 일대 재건축 탄력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송파 일대 재건축 탄력
    이에 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아파트가...
    2023-06-20 14:36
  •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배출권시장협의회는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배출권시장협의회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설립된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시장 발전을 목표로 한다. 배출권시장 관련 업계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 간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2023-06-12 16:17
  •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준수한 2023년 기관 윤리·인권경영 계획을 확정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이를 바탕으로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2023-06-12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특히 주목할 부분은 회원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IPEF 공급망 협의위원회,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그리고 IPEF 노동권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대목이다. 먼저 14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협의위원회는 IPEF 파트너들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반도체, 신에너지 기술과 자원과 같은 핵심...
    2023-06-08 05:00
  • GFANZ APAC 자문위 참석한 윤종규 회장 "KB금융, 아태지역 넷제로 목표 달성 노력할 것"
    GFANZ APAC 자문위 참석한 윤종규 회장 "KB금융, 아태지역 넷제로 목표 달성 노력할 것"
    자문위는 설립 이후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아태 지역이 친환경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GFANZ 아태 지역 자문위원회 설립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윤 회장을 비롯해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역임한 메리 샤피로(Mary L. Schapiro) GFANZ 부의장...
    2023-06-07 09:42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2023-06-02 05:00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익산청년시장, 박기언 2030 자문단 활동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지방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꼽았다. 이보욱 청년시장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대형 쇼핑몰, 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
    2023-06-01 14:26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홍석우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前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위원으로는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前 공정위 위원장),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前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화...
    2023-05-31 11:00
  •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ODA 사업 발굴 절차 △ODA 사업의 최신 동향은 물론 개선된 모집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토교통 ODA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6월 중 본 공모를 실시해 제안서 검토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년 2월 국토교통 ODA 신규 후보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05-30 06: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위원들은 위촉식에서 향후 정기적 회의를 갖고 회사의 기술적·관리적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최근 일련의 보안 문제와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시정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과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투자·인력·모의훈련·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2023-05-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묶음포장 및 커피 판매 허용(석간) △봄철 양봉농가 꿀벌 증식 및 채밀 동향 등 현장상황과 향후 대응계획...
    2023-05-21 08:50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이근수 이촌현대아파트 조합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따라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 전용면적 40%를 다 적용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성도 취약해졌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도록 했다”며 “사실상 서울의 모든 리모델링 아파트는 사전자문을 받게 돼 인허가 심의기간이 대폭 늘어날...
    2023-05-11 17:51
  • KAI, 미래 항공우주 시장 선점 위한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
    KAI, 미래 항공우주 시장 선점 위한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
    KAI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이하 산학위)가 주관하는 전문가 포럼은 연간 2회씩 반기별로 개최된다. 산학위는 KAI의 주요 정책 및 개발 결정에 중요한 자문을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가 포럼에는 KAI 강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서울대 김유단 산학위 위원장을 필두로 항공우주 관련 교수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T-50 미국...
    2023-05-11 17:12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이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코로나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2023-05-11 17:06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2023-05-11 15:25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이 이처럼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코로나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
    2023-05-11 10:04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은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박영수 전 특검도 라 대표 관련 회사에서 법률 자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 사건이면 정관계 인사들이 정책 마련이나 입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뒤를 살피고 도와줬을 수 있다"며 "현재는 주요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지만...
    2023-05-10 15:38
  •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그런데 최근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쉬인이 강제노동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쉬인이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과 관련해 회사가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는...
    2023-05-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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