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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
    2023-09-08 06: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2023-09-07 05:00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중 의원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다.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당 정책조정특위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된 언론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2023-09-06 13:31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2023-09-03 13:42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다만, 자문안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해서다. 초안이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문안 초안을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 안전만 중시하는 편향적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2023-09-03 11:20
  •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13.9% 삭감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2023-08-29 15:2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해외진출 과정에서 ODA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기획·선정 및 수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다른 분야 ODA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발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ODA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2023-08-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전체회의...
    2023-08-27 07:56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기재부 장관 시절 만든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으로…“정부 부처 ‘기획’ 기능 중요” 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는 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만든 조직이다. 정부 부처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 회장의 기치에서 구성된 회의체다. 과거 재정경제부...
    2023-08-24 13:32
  •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 개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 개최
    서병문 중기정책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 연장 끝에 내달 말 종료 예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4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식(서울 코엑스), 16:00 폭염, 휴게시설 관련 현장점검(서울 강남구)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 개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30 폭염 대응 고열사업장 현장점검(경기...
    2023-08-20 16:28
  •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ㆍ배포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ㆍ배포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2023-08-18 11:00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이에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방중심의 관리 체계를 위해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독 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2023-08-18 06:0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2023-08-17 12:00
  • 방치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경기도형 빈집활용’ 동두천서 착공
    방치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경기도형 빈집활용’ 동두천서 착공
    이에 도는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에 부족한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으로 응모해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 전체 빈집 1650호 가운데 179호(10.8%)가 동두천시에 있을 만큼 동두천시가...
    2023-08-16 12:44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2023-08-07 16:19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2023-07-29 05:00
  • 與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 구성…위원장에 김장겸
    與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 구성…위원장에 김장겸
    그는 김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선 “김 전 대표는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해 전문성 가지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 및 포털TF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 언론의 문제점,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잘 알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주로 다루게 될 가짜뉴스·괴담의...
    2023-07-26 11:13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2023-07-26 10:30
  •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 정책이 청년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은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를 하는 첫 자리로, 청년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강화 필요성이...
    2023-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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