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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2023-10-06 12:31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2023-10-06 05:00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2023-10-05 05:00
  •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질병청은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 정책 방향을 고려해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결정했다. 접종에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 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화이자·모더나사의 신규 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한다....
    2023-09-26 11:00
  •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상시 반영하기 위해 분과별로 외부 자문위원을 선임하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혁신과제 운영·실행을 위해 지역·건설본부 직원들도 분과 내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아울러 위원회 공식 발족 직후 열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결의’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재무정상화 △신사업·신기술...
    2023-09-25 12:00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그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많은 의원들과 사진을 찍는데 이 대표와도 찍은 것”이라며 “말씀을 나눠본 것은 이번에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원장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열흘이 지난 뒤 연락을 받았다며 “단식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건강이 악화되면 오겠다고 했다”...
    2023-09-20 15:16
  • 추경호 "글로벌 대격변기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추경호 "글로벌 대격변기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자문기구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재완 위원장은 글로벌 대격변기에 대응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의력·도전정신 등 혁신 역량과 소통·공감 등 포용 역량 등 국민의 집합적 역량 강화, 기여와 보상이 비례하는 공정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중요한 정책과...
    2023-09-19 14:00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2023-09-18 11:24
  •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이 외에 광장 역시 신통기획 자문을 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두 단지는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착수가 유력하다. 다른 여의도 내 단지도 순항 중이다. 삼부와 대교, 미성, 광장(1·2동)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마쳤다. 특히, 대교는 목화에 이어 여의도 내 ‘2호’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기준(소유자 3분의 2)을 훌쩍 넘긴 86%가량...
    2023-09-1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서울청사)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강원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2023-09-17 09:06
  •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돕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2008년부터 2011년까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 행태에 변화가 찾아온 배경으로는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기반의 여론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는 점 등이 거론됩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정치...
    2023-09-14 16:36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2023-09-14 10:51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2023-09-13 1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황호원 교수는 "우주 담당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으로 봤을 때 (정책을) 총괄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집행·추진한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어떤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 같다"며 "우주전략본부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밖에 될 수 없어서 제한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2023-09-13 14:06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
    2023-09-08 06: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2023-09-07 05:00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중 의원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다.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당 정책조정특위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된 언론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2023-09-06 13:31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2023-09-03 13:42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다만, 자문안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해서다. 초안이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문안 초안을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 안전만 중시하는 편향적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2023-09-03 11:20
  •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13.9% 삭감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2023-08-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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