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막판 고심…의총서 의견 수렴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1%p 인하안’ 역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이다. 앞서 김 의장은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고세율도 22%가 아닌 23~24% 수준으로만 조정’을 2차 중재 과정에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국회,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 속도 부결 하루 만에 與 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野,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 열고 정책 설명野 김성환 "부채 상한액 거의 턱밑…처리 불가피"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야당도 정책 의총을...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계획안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참사 발생 이후...
같은날 민주당은 정책 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지칭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공기관 민영화 우려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정말...
민주, 정책의총서 민생법안 점검'납품단가연동제' 단독 처리 시사…"미룰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브리핑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많은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상임위별 논의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일차적 책임을 갖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서 의원은 “의원총회는 야당과의 정책적 조율을 한다거나 법안과 예산 처리, 정책 문제 관해 논하는 의사결정기구라고 본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비대위라던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선 과연 의원총회가 그러한 권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이런 비정상적 상황, 비상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대행은 "의총 의결 및 최고위 의결 내용을 참작해서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도록 혜안을, 집단지성을 모아달라"며 "여러분 결정에 따라 당을 하루빨리 수습하도록 최선의...
권 원내대표도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가 너무 안 된다"며 "이슈 전환을 해야 하는데, 뭐가 없다"며 정책 행보로 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6개월 직무대행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한 중진은 “이준석 대표 이슈로 보도되는 것을 막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 물꼬를 이제 트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박순애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을 질타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전 후보자 자진사퇴는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을 열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
정 사장은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특히 배 최고위원은 “1년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88% 합의를 조건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고 생색내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무엇보다 물가와 여러 서민경제 어려움 속에서 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국민들을 위해 일하자는 여당의 독려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시동 걸기를 하고, 발목 잡기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민의힘 의총서 ‘반도체 특강’이준석 “반도체 공부 여당 변화 상징...尹정부 성공 위해 뛸 것”배준영 의원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을 모시고 반도체를 공부하게 된 것도 여당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이 왜 회초리 들었는지 철저히 성찰할 것""국민의힘, 원 구성 발목 잡아…결격 후보자 보호 위한 꼼수"오영환 "오늘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총에) 안 올라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고 국민의 삶을 무한으로 책임지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박홍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당 정책 기조, 정치 노선 철저 평가 필요…당 중자기 혁신 이끌 비대위 구성 시급"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가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백브리핑'에서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과 시도당위원장들과...
지난 16일 민주당은 의총에서 평등법에 관한 첫 보고를 가졌다.
이날 의총장 입구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한 팩트 체크를 담은 소책자를 동료 의원들에게 한 분 한 분 나눠드렸다.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공감할 수 없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좋았다. 더는 불합리한 차별을 모른 척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이러한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격론 끝 민주당, ‘가결’ 당론 채택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인준 협조’ 당론을 채택하면서 가능했던 결과다. 이날 3시간 넘게 이어진 민주당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투표를 거치면서 임명동의안...
전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임대사업자 제도"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과도한 혜택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직후 이어지는 의총에서 당내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고 있으니 산회 직후 재개되는 것을 알리고 참석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의총에선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 △추경안 정부안 설명과 민주당 심사 방향에 대한 설명(맹성규 의원) △부동산 정책의 개선...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과 입법 방향을 밝혔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