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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2024-06-24 10:22
  •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용산 개입설'과 관련, 24일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과 자주적 자세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4두 마차 기수로서 이들을...
    2024-06-24 10:11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2024-06-24 10:00
  • 친명계, 무더기 당직 출마... ‘어대명 시즌2' 힘싣기
    친명계, 무더기 당직 출마... ‘어대명 시즌2' 힘싣기
    이어 "당원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연결하는 광역시도당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관행이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당원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자발적인 참여의 주체이자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2024-06-23 16:29
  •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망률을 지극히 낮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2024-06-23 13:44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6-23 12:00
  •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2일차에는 합성데이터, 연령 확인 정책 등에 관한 패널 토론 세션이 이어졌다. '합성데이터 패널 토론'은 동 칼리드 엘 에맘 캐나다 오톼와대 AI 캐나도 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개인정보위 그리고 캐나다 국가 디지털 및 데이터 전환 위원회에서 패널로 참여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패널로 참석하여 최근 발표한 ‘한국의 합성데이터 참조...
    2024-06-23 12:00
  •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 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한 5개 시설로 구성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2024-06-23 12:00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2024-06-23 11:15
  •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이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주주환원이 배당과 자사주 정책임을 감안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진전이 없다고 폄하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하반기 밸류업 2차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낸...
    2024-06-23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데 총 심의 기간의 절반 이상을...
    2024-06-23 05:00
  •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위원회 위원으로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협 2인, 의대생 1인 등이 참여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결정권을 올특위에 위임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예정이다. 한편,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2024-06-22 17:17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의 완만한 하향 안정세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등에 힘입은 기업실적 호조 전망이 모여지고 있다”라면서 “유럽 정치 불안, 미국 대선을 둘러싼 정책 리스크 등 단기 변동성이 불거진다면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로는 한국시간...
    2024-06-22 10:00
  •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저출생 수석실은 인구 정책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주도하고, 동시에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산 문제를...
    2024-06-22 06: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활동으로 정책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2024-06-22 06:00
  • [인사] 서울시
    장선경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김동섭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손선희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2024-06-21 19:41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2024-06-21 15:48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교수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휴진 지속 여부와 향후 대정부 방침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948명 중...
    2024-06-21 15:07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2024-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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