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김 원장은 상선에서의 승선경력, 해수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선원정책 및 해사안전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로서 해양안전문화 조성과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연수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과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해기사...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승진구조 개편 △소방간부 현장지휘능력을 제고 △안식년 도입 △수련원·연수원 설립 등이다.
윤 후보는 "청년들께서 제시한 공약 아이디어 경청했다. 보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들이 보다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실용주의는 현장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때문에 과거 사법고시 같이 시험만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임용했던 절차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만 가지 사건을 다루고 판단해야 하는 판검사가 그저 법조문만 달달 외웠을 뿐 사회 경험이 일천한 데 따른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점을 법조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재난 영화가 있었지만, 그 시나리오...
윤 후보는 11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대응 간호사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간호사들의 현장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레벨 D의 방호복을 입기도 했다.
그는 "2년 넘게 지속하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사분의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간호사들께 깊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큰 줄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KB국민은행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여의도 본점, 김포통합IT센터, 연수원 등 주요 대형 사업장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서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30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편...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바로 사시에 합격했다"며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나이는 적지만 사법연수원 5년 선배"라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과 코로나 문제인데 내년 초까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확실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 이재명은 기본주택을 제시하고...
이석준·김소영 등 각계 전문가 대거 합류'연수원 동기' 주광덕 비롯 법조 우군 확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는 4개월 차 정치신인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경륜이 풍부한 정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구축된 200여 명에 달하는 캠프 구성원을 비롯해 학연, 검사 시절 인맥까지 더하면 전방위적으로 구성된 우군은 매머드급이다.
윤 후보의...
이 후보와 정 의원은 28회 사법시험(1986년) 합격 동기로 1987년 3월 사법연수원에서 만나 노동법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부터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원내 경험이 없는 이 후보와 원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후보는 정 의원을 ‘이재명계’로 분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정성호계’”라고 정정한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이 지사에게...
검찰은 윤 후보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법조브로커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담도 커질...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집단소송법 학회’를 최초로 만들었고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며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이후 성남시장에 출마해 낙선하고, 정동영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08년 성남시 분당구 갑지역에 출마해 다시금 낙선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자리다"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