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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2022-05-13 11:10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당시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한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난다. 김 의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시 검찰총장으로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2-05-07 15:01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당시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한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난다. 김 의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2022-05-04 11:38
IBK기업은행, 혁신경영ㆍ녹색금융 워크숍 개최

IBK기업은행은 IBK충주연수원에서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해 주요 경영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29일 이틀 동안 진행한 이번 회의는 윤종원 행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IBK충주연수원에서 본부장급 이상 모든 경영진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행장은 최근 미국...

2022-05-01 09:26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사법연수원 31~32기에 해당하는 일선 청 선임부장 등 69명이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이는 데다 업무시간 이후 열리는 만큼 회의 참석자는 늘어날 수 있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다만 특정 주제에 한정해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대검찰청 실무자인 정책기획과 담당자 또는 기획조정부 연구관을 통해 법안...

2022-04-20 21:40
인수위-한은 "경기 회복ㆍ물가안정 위한 최적 정책조합 찾아야"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와 한국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감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또 가계부채, 공급망 차질, 중국경제 상황 등 리스크를 논의했다. 인수위와 한은은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준비상황,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은의 역할 등 한은...

2022-04-15 17:58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2022-04-14 14:12
한덕수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 고수하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야 협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의 임명이 시대정신이고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둥인 통합과 협치의 기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2-04-14 13:24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한화진 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의원 등이 지명됐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남아 있는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도 곧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동훈...

2022-04-14 05:0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2022-04-13 15:48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尹, 인선 두고 "절대 파격 인사 아냐"한동훈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해야"강경 대응으로 가며 갈등 고조될 듯통일엔 권영세·외교 박진·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뽑았다.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2022-04-13 15:40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한찬식 전 지검장(54‧21기)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장 안양지청장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모범생’, ‘엘리트’ 등의 수식어들이 이어졌다. 연수원 23기에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는 “이들 모두 이론에 정통하고 책상에서 기획하는 데에 뛰어난 사람들”...

2022-04-05 16:54
2030년까지 매년 150명 청년 해기사 육성 추진

또 2026년까지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승선실습을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해 최신장비를 갖춘 실습선에서 전공강의를 듣고, 선배 어선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승선실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개설되던 어선해기사 5급 과정을 매년 개설(격년 30명→매년 30명)하는 한편, 어선해기사 6급...

2022-04-05 11:00
윤석열, 기획위원 임명…"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

윤 당선인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를 통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구자근·윤창현·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전 의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등 상임기획위원과 19명의...

2022-04-04 15:34
윤석열·김한길, 국민통합 집중…金 “총리? 통합위원장에 다른 자리 가라겠나”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통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로 정치적 견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달라”며 “어떤 이슈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인지 알고...

2022-04-01 17:40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2022-03-29 16:11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2022-03-29 15:50
안철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 불러와 가격 폭등"

안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 불안 심리가 작용해서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만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비유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2022-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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