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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인턴·일경험 확대가 효과를 보려면
    [정책에세이] 인턴·일경험 확대가 효과를 보려면
    지난해 한 정부부처에서 부처 정책기자단(명칭은 기관마다 상이) 경쟁이 언론사 입사시험만큼 치열하단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자 상당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인데, 이들이 제출하는 기획기사는 신문 지면에 그대로 게재해도 손색없을 만큼 수준이 높다고 한다. 이런 지원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정책기자단에 뽑힌 지원자들의 스펙은 몇몇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2023-05-21 10:00
  •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된 건 지난해 봄부터다. 3월부터 지원금액이 줄었고, 7월에는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 환자들과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검사 기피였다. 내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선 종일 사무실에서 기침하던...
    2023-05-14 16:00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2023-05-07 06:0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그 수단은 결혼·출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결혼·출산의 효용을 기회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할 거다. 먼저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2023-04-30 06:0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강력한 처벌로 위험비용이 올라도 마약상들은 상당 기간 ‘저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배출구가 필요해서다. 처벌로 위험비용을 높이는 것만으론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사력을 강화한다면 그 역량을 공급 봉쇄에 집중해야 한다. 밀수 및 국내 생산 단속·처벌이 수단이다. 밀수·생산책에 대해선 한 장관 표현대로 ‘악’...
    2023-04-23 14:01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2023-04-16 06: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2023-04-09 09: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대로 냉정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기존 대책을 비판하며 새로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2023-04-02 13:43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
    2023-03-26 06:00
  •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윤석열 정부 10개월간 수많은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딱히 결실을 본 건 없다. 대부분 야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막혔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발이 큰 이유는 다양하다. 핵심을 꼽자면 ‘생략’과 ‘배제’다. 과정이 생략됐다.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2023-03-19 08:40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적이란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숱한 부조리는 모두 권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란 건가. 장기휴가를 고민하기...
    2023-03-12 14:08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싼...
    2023-03-05 11:24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개발국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들은 출신국이나 인접국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외노자’ 취급을 감수하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핵심인력 대다수를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출생아가 줄면 핵심인력으로 양성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외국인력을 아무리...
    2023-02-26 13:26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2023-02-19 13:00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선호 진료과목이다. 비급여 검사·진료가 많아 수익성이 좋고,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일종의 ‘낙수효과’다. 어떤 시장에서든 공급과잉이...
    2023-02-12 13:3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
    2023-02-05 13:3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23-01-29 13:00
  •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특정한 정치적 신념체계를 앞세운 정책만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 의료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위기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정하는 건 지엽적인 문제다.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관계·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언제든 복지부가...
    2023-01-24 14:08
  •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셀프주유소,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급할 땐 종종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늘 유인주유소로 향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설치한 적이 없다. 사소하지만 내겐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는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이고, 둘째는 셀프주유소와 하이패스를 이용할 필요를 못...
    2023-01-15 14:21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정책의 하나로 제안한 헝가리형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헝가리는 초혼 여성에 한화 약 4000만 원을 저리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일부, 3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 제도를 한국에...
    2023-0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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