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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이달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23-10-15 14:21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이런 현실이 고려됐다면, 정책 제안은 처방일수 제한이 아닌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등이 돼야 했을 거다. 사실 국감 보도자료의 질이 올해만 낮은 건 아니다. 매년 그랬다. 실제 감사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정책’보다 ‘사람’을 놓고 싸운다.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호통은 오래된 전통이다. 국감의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리국감...
    2023-10-08 05: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2023-09-24 13:29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23-09-18 05:00
  •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부는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서 대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세이 공모전 등 공간정보·지적재조사 시스템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사투리를 활용한 유튜브 숏츠를 제작·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경계조정을 둘러싼 적용 시점, 주체 범위의 모호함 해소, 재산 가치...
    2023-09-12 16:22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2023-09-10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2023-09-03 13:42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든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빤하다. 첫째, 사회적 낙인에 따른 정신질환·장애의 음성화 가능성이다. 경증 정신질환·장애는 적절한 약물치료와 학습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질환·장애에 대한 편견이 번지고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정신질환·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이들은 진단·치료를 기피할 우려가...
    2023-08-20 16:01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한국 사회에선 직업에 귀천이 있다. 직업의 ‘급’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호칭이다. 직업이나 직급·직책이 호칭으로 불리거나, 호칭 뒤에 극존칭인 ‘선생님’이 붙는다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다. 전문직인 법조인과 의료인, 그리고 교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직업이나 직급이 호칭으로 불리는 직업은 많지 않다. 상당수 직업은 ‘아줌마’, ‘아저씨’가...
    2023-08-13 08:54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가 2027년 120만 명까지 늘어난다. 재정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930만 명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에서 1167만 명으로 는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주된 배경은 장년기 고용불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55~64세 장기실업(1년 이상)...
    2023-07-30 05:00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2023-07-16 12:40
  •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보도로만 접하던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습니다. 1일 오전 아이 두피에 넓은 부종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전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나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란 간판을 내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두부외상 환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2023-07-09 13:58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요구의 배경은 고민하지 않고, 요구 그 자체만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부모들의 보육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대신 키워주겠다고만 하니 출산율이 오를 리 없다. 이제는 보육정책의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0세반, 연장반 등을 축소하거나 무상보육체계를 뜯어고치잔 게 아니다. 가족형태나 취업형태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2023-07-02 06:00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경우에 따라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밖에 사각지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는 사회문제는 없다. 이번도 그렇다. 당장은 위기아동을 찾는 데 집중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06-25 08:52
  •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이달 15일 평소 친분이 있는 공공기관 홍보실 직원과 기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먼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아쉽게도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도 발표(오전 11시)에 근접해서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궁금한 것은 자기 기관이 올해 C등급...
    2023-06-17 06:00
  •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빌딩 모습은?"…국토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빌딩 모습은?"…국토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인 국토부 장관상 1건(300만 원), 우수상 1건(100만 원), 장려상 4건(50만 원) 등 12건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2023-06-05 11: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낸다. 세계적인 사진 작품전에서 우승한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 같은 생성 이미지였다는 해프닝에 이어 결국 얼마전에는 미국 펜타곤 인근의 건물이 불타오르는 가짜 사진이 뉴스에 나오면서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다. 몇 달 전에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2023-05-30 05: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지 이용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다. 이 경우 정책 수혜자는 가계흑자(잉여소득)가 가사근로자 임금보다 많은 소수에 한정된다. 특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라도 고용해야 할 만큼 육아·가사가 힘들다’는 말이 된다. 가뜩이나 결혼·출산...
    2023-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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