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어느 정책이든지 양면이 있다”며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평점을 올려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김...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채도 업종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대체 저는 뭘 가입할 수 있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채팅방’에서 한 청년이 이같이 푸념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금융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상품만 출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니즈를...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9개월간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000명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7500만 원 이하면...
[금융TMI]에서는 금융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3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바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0.822%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94%에서 0.028%포인트 커진 것이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1월까지 세 달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12월...
0%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822%포인트(p)로, 전월(0.794%p) 대비 0.028%p 확대됐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1.50%p)였다. 이어 우리은행(0.86%p), 하나은행(0.69%p), KB국민은행(0.61...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이자 캐시백과 대환대출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금융 우선...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자가 누적 200만 명을 달성했다.
27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2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진행됐던 가입신청 이벤트가 종료돼 추첨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계가입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계가입 계좌개설 시작일인 이달...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대출 선택과 보증신청, 실행 등을 원스톱으로 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또 정책자금 대환보증 공급액을 2배로 상향하고, 온누리 상품권 활용처 확대와 함께 발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추진,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총선용 개발공약 기대심리 부추겨가격상승·거래침체로 양극화 보여지역별 정책차별화…정밀대응해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와 금융완화 기조를 틈타 무서운 활황세를 보였던 국내 주택시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금리가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