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경영지원본부장은 “투자비의 상당 부분은 상반기 헝가리 공장 증설 투자에 집행된다”며 “1공장은 연산 5만4000톤(t) 규모로 차질 없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공장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헝가리 공장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수출입은행 등 국가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차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필요한...
Fed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0.22%p 오른 4.95%를 기록했다.
미 국채금리 인상은 국내 국고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금융권의 연체율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대로 진입하며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승세를 지속해온...
‘지역혁신본부 중점 지원방향’ 발표…신산업 진출 기업 해외 인증 등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ㆍ신산업 집중 육성ㆍ지속가능성장 등 정책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첨단제조ㆍ에너지ㆍ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로 진출하는 유망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이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박경아 본부장은 국가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교통계획은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계획 중심의 중장기 투자계획 성격으로 이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이동 수단인 시외·고속버스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또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내...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현장성’과 R&D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R&D 신문고’는 그 첫 번째 변화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정책부장은 “국회나 정부가 왜곡된 의사결정이 아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바이오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동아ST, 에스티젠바이오 등 총 11곳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올해 각료이사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흐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접근을 통해 글로벌 논의 선도'를 주제로 세계경제 전망과 공통된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 차관은 개회식 및 동남아프로그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세션1...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